박 대통령 “사람이 발전소가 되네요”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관련, “민간의 자유로운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낡은 제도나 규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에서 개최된 ‘에너지 신산업 대토론회’에서 “지금은 민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가 제한돼 있어서 각자가 저장한 전기를 전력시장에 되팔 수 없고, 기업이나 가정이 IT 기기를 활용해서 전기 사용량을 줄여도 별도의 보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도 (전기차) 충전서비스 산업의 민간 개방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며 “전기차 이외에도 에너지신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인프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인 확충 방안을 찾아나가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또 심각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세가지 구호를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면 어떨까”라며 “첫째는 시장으로, 둘째는 미래로, 셋째는 세계로다”라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시장으로’라는 것은 옛날에는 만들어진 시장에 어떻게든지 진출하고 판매를 하고 했지만 지금은 자기가 수요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진출한다”며 “그러려면 민간에게도 진입장벽을, 규제를 다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미래로’는 기후변화 대응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야 말로 우리에게 새로운 신산업을 창출할 기회인데 그 방법은 기술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로’는 이제 ‘내수시장이 너무 좁아서 안된다’는 것이 핑계가 돼 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세계속의 한국으로서 시장도 세계시장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개발도 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이어 규제개혁을 위한 속도전도 거듭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오늘 제시된 것부터 빨리빨리 해야 한다”며 “오늘 나온 것은 현장의 목소리이므로 이미 검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에너지의 생산과 판매가 발전사업자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일반국민도 생산ㆍ판매가 가능하도록 진입장벽 완화와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며 “민간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규제와 제도를 관계기관이 협업해서 단시간에 해소해야 한다. 규제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일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박 대통령에게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SK그룹은 강원도 홍천군의 마을주민과 함께 공동투자해 태양광과 소수력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연간 365kW의 전기를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다. SK와 홍천군은 이 사업을 확산시켜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추진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과학자문단 일원인 리차드 뮬러 UC버클리대 교수를 비롯 국내외 전문가 등 27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전시관’을 둘러봤다. 박 대통령은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을 적용한 가정을 둘러본 뒤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거기서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며 “거기서부터 구매하도록 해 모범을 보이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또 태양광을 이용해 옷에서 전기가 충전되는 전시품(웨어러블 에너지 하베스팅 재킷)을 보고선 “사람이 발전소가 되네요”라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신용호 기자 novae@joongang.co.kr

[사진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