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문재인 '군대의 추억'…"모병제 전까지 군내 휴대전화 허용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군대내 휴대전화 사용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군내 폭력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문 의원은 3일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군대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부제는 ‘발바닥 빳따와 가짜 소원수리’라고 적었다.
1975년부터 1978년까지 겪었던 자신의 군생활에 대한 회고였다. 문 의원은 “내가 신병훈련을 받고 있을 때도 군내 구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소원수리는 순진하게 (솔직하게) 임했다간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이 군복무동안 상식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훈련 조교들이 “비밀을 보장한다”며 소원수리를 받았다가 소원수리를 낸 훈련병들을 찾아내 보복 폭행을 가했던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문 의원은 특전사 출신으로, 19대 국회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돼 있다.

문 의원은 “40년이 다 돼 가는 까마득한 옛날의 일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우리 세대가 겪은 군대를 우리의 아들들이 그대로 겪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군내 자체 감시체계와 고충처리체계가 구타 근절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은 군대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타 근절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대책은 두가지다. 그는 먼저 “구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말단 지휘관부터 국방장관까지 지휘계통의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진정성 있는 구타 근절 대책이 꾸준히 시행될 수 있다고도 했다. 다음으로는 “고통받는 병사들이 외부와 소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통신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문 의원은 일과 후 내무반에서 휴대전화 사용 허용 군내 PC방 사용 활성화를 제안했다. 문 의원은 “(두가지 제안은) 언젠가 모병제로 전환될 때까지 우선 시행해야할 최소한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문재인 의원 페이스북 링크 =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559488380824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