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되는 비용, 기회비용까지 합치면 … 로스쿨 3억5695만원, 사시 1억 8476만원

중앙일보

입력 2014.08.27 03:04

업데이트 2014.08.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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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전북대 천도정 교수와 중앙대 황인태 교수 연구팀이 법조인 선발제도별 비용을 계산한 결과 로스쿨의 경우 총 1억579만여원, 사법시험의 경우 6333만여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

 연구팀은 먼저 법조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은 시점부터 변호사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계산했다. 로스쿨의 경우 합격자 평균 나이(28.12세)에서 군복무 기간(1.16년)과 법학적성시험(LEET) 준비기간(0.19년)을 빼면 로스쿨에 가기로 결정한 평균 연령은 26.77세로 나온다. 로스쿨 출신의 평균 변호사자격 취득 연령(31.54세)에서 역산하면 로스쿨을 통한 변호사 준비 기간은 4.77년이란 결과가 나온다. 사법시험도 합격자 연령(26.98세)에서 설문조사에서 얻은 평균 사시 준비기간(4.79년)을 빼면 사시를 보기로 결정한 연령은 22.19세로 나온다. 이를 사시 출신 변호사 취득 연령(28.98세)에서 빼 6.79년이라는 수치를 얻어낸 것이다.

 이어 연구팀은 각 시험별 단계를 나눠 학비를 계산했다. 로스쿨은 4단계로 나눴다. 수험 준비기간에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해 LEET 준비에 들어간 평균 비용(231만여원)을 계산했다. 로스쿨 수학 기간엔 25개 로스쿨의 3개년치 등록금 정보와 및 원서비, 입학금, 유급자 비율 등을 감안해 평균 4810만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집계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까지 들어간 비용은 학원비, 교재비 및 합격률을 고려해 1189만여원인 것으로 산출했다. 생활비는 2013년 기준 1인당 국민 평균 소비지출액인 911만여원으로 추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로스쿨은 4.77년간 생활비가 4347만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고 총 1억579만여원의 비용이 산출됐다.

 사법시험의 경우 학비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수험 비용과 교재비 등을 평균으로 계산해 4.79년간 1965만여원으로 봤다. 생활비는 로스쿨과 같이 1인당 평균 소비지출액을 적용해 총 4367만여원으로 계산했다. 다만 사법연수원 기간 2년은 연수원생 급여가 나오므로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황인태 교수는 “로스쿨 입학에 필요한 각종 스펙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제외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의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 로스쿨은 1억8792만원, 사시는 8735만원의 기회비용을 추가했다. 기회비용은 변호사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직장인 평균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다. 이에 따라 로스쿨의 경우 3억5695만원, 사시는 1억8476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취재팀=전영선·박민제·김기환·노진호·이유정 기자, 신중후·박은서 대학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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