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모두 창조경제 채택 … 산업협력위 만들자"

중앙일보

입력 2014.07.11 00:38

업데이트 2014.07.11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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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1. 공공외교와 미디어

새로운 소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더욱 중요해지는 공공외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손성홍 외교부 본부대사는 공공외교에 대해 “문화·예술·봉사 등 다양한 소프트 파워를 통해 외국의 일반 대중과 소통하며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외교”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제방송’과 페이스북·트위터·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를 공공외교에 활용하는 대표적 수단으로 거론하며 “대중의 영향력 증대와 미디어의 발달로 공공외교는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은정 베를린 자유대학 교수는 각국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외교를 강조했다. 그는 “독일은 직접 교류를 통해 이해한 뒤 상대국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걸 중시한다”며 “감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의 공공외교 전략은 독일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 직업 교육, 기술 협동조합 한독 협력

청년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직업 교육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이 논의됐다. 박대동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처럼 뛰어난 노동력으로 전후 기적을 이뤄낸 독일이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대안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학교교육과 기업에서의 현장 실습이 조화된 독일의 ‘이원화된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독일의 제도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 인력을 양성·채용해 구인·구직자를 연결하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베르너 파샤 뒤스부르크대 교수는 “한국이 ‘마이스터고’를 도입하는 등 양국의 직업교육 협업은 성공적이었다”며 “지금까지는 한국이 독일에서 배우는 방식의 협력이 주로 이뤄졌지만 교류확대를 통해 상호적으로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3. 인구통계학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고령화에 따라 사회지출은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은 둔화하는 것이 선진국 공통의 고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노인 복지 지출 을 현 상황의 고민으로 꼽았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도 언급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민과 통일을 들었다. “북한의 젊은 인구가 유입돼 노동인구가 늘고 고령화율은 완화된다”는 전망이다. 독일 사민당의 하이케 배렌스 의원은 “복지와 경제성장, 무엇이 우선인가’라는 의문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독일에서도 이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이뤄졌다”며 “결국은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가 곧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 효과를 낳는다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4. 제2차 세계대전 후 주변국과의 외교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반성·사죄하지 않는 일본이 동북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라며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한·일관계의 진전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중국과 한국이 공동대응을 모색하고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가를 평가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후 독일이 나치 만행을 사죄하고 화해와 지역 내 통합을 위해 노력한 것은 일본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주한 독일 대사를 지낸 미하엘 가이어 독한협회 회장은 “한국과 독일의 상황이 다르지만 전후 독일과 프랑스처럼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갈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협정과 별개로 개인에 대한 배상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아 현재 양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별취재단=한경환·최익재·강정현·홍주희·정원엽·구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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