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해 자유의 신장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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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최규하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시작했다. 26일까지 계속되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는 김영삼신민당총재, 박준규공화당의장의 대표질문과 다른 14명의 여야의원들이 나서며 첫날인 23일 김총재가 첫대표 질문을 했다. 하오에는 이성근(유정) 강병규(공화)의원이 질의했다. <김총재 발언요지 3면> 김영삼 신민당총재는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수 있는 가장 강한 무기는 자유의 유보가 아니라 자유의 신장이며 인권의 탄압이 아니라 인권의 보장이고 언론의 통제가 아니라 자유언론의 창달이며 민주체제라는 것을 인식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공화당 정권은 지난 총선에서 1.1%의 승리를 신민당에 안겨줘 불신임을 당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공화당은 더이상 집권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고 강조한 김총재는『모든 양심범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들이 생업에 돌아가도록 원상회복시키는 대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김총재는 ▲국민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을 직접선거할 수 있고 ▲언론이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보도하고 논평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인권의 존엄성을 보장받아 공포없이 살 수 있고 ▲법관이 양심대로 재판할 수 있는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되고 ▲공정한 분배가 보장되는 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진실로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조속한 시일안에 정권을 평화적으로 이양할 준비를 갖추기 바란다』고 말하고 오늘의 「이란」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총재는 국회에 헌법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총재는 『다른 나라는 안정을 다져갈때 우리는 고도성장만을 추구하여 달리다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석유파동을 아무 대비책없이 당해 이 나라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서민의 생활을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하고 『정부가 유가를 59%나 한꺼번에 인상한 것은 그내용보다도 지시경제·지시행정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김총재 연설이 과격할 경우 여야격돌이 예상됐으나 발언도중 여당의석에서 7번의 야유와 항의고함이 나왔을뿐 40분간의 발언이 충돌없이 끝났다.
김총재는 미리 준비한 유인물을 차분하게 읽었다.
최규하총리는 답변에서『정부는 제헌절석방 이후에도 범법자를 과거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전국민과 함께 국가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속 관용조치를 취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는 긴급조치 위반자를 단계적으로 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최총리는 『우리는 힘이 못미쳐 부유한 나라들만큼 넉넉하지는 못하나 석유가 하루분의 비축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하고 『충분치는 못하나 특수옹·민수용등에서 어느정도 비축해 놓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총리는 구체적인 비축량을 밝히라는 야당의원들 주장에 안보상 이유를 들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최총리는 『국제원유가격의 변동등으로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로 해외요인과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요인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을 우리 정치체제 때문에 나타난 경제파탄이라는 말은 승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총리는 경제문제에 있어 성장과 분배를 조화있게 이뤄나가는 것이 정부정책이라고 말했다.
최총리는 『현싯점에는 긴급조치9호를 해제할 시기가 못된다』고 말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긴급조치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려고 정부는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총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항은 현행 헌법상 대통령이 책임지는 사항으로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사람만이 북괴와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대통령의 허가없이 아무나 북한공산집단과 만난다는 것은 현헌법상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날하오 질문에 나선 이성근의원(유정)은 종교와 정치가 야합해야한다는 선동을 보고만있을 것인가고 묻고 3당국회의에 관해 「카터」미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면 회담의 성과를 서두르는 나머지 북괴에 양보할지 모른다는 점이 미 언론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유사시에 대비해 사회지도적 인사들에게 개인화기나 공용화기를 구입 비치토록할 용의가 없는가고 물었다.
강병규의원(공화)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만이 외교권을 행사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일개 정당의 당수가 북괴 김일성과 접촉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안되느냐』고 질문했다.
강의원은 『80년에는 국방비가 2조원에 이르는게 불가피하므로 국방비의 낭비요소를 철저히 가려 전투력증강에 집중사용하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를 강구하고 있느냐』고 묻고 54년 체결된 한미의정서에 따라 25년간 지속되어온 병력수준을 오는 85년이전에 있을지도 모를 북괴의 남침에 대비하여 늘려야할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