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북 미사일 대비 킬체인·KAMD 조기 도입"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도발과 위협으로는 결코 자신들의 요구를 얻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북한에 확실히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를 조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도입 중인 PAC-3와 별도로 “고도 15∼50㎞의 L-SAM·M-SAM도 (개발해) 확보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고도 50~60㎞에서는 L-SAM으로, 고도 40㎞ 이하에서는 PAC-3와 M-SAM으로 요격하는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군은 미 MD체계에 편입된다는 입장과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플루토늄 40여㎏, 농축우라늄도 상당량 있고, 세 차례 핵실험을 해서 무기 체계 소형화도 상당 수준 올라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의 ‘뜨거운 감자’는 한 후보자가 합참의장으로 재직 때인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군의 미온 대응 논란이었다. F-15K 전투기가 출격했지만 원점을 타격하지는 않았다.

　“전투기를 띄우고도 왜 해안포 기지를 타격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한 후보자는 “(전투기는)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띄운 것인데, 북한군이 추가로 포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교전수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으나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 후보자는 동부전선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사고 원인에 대해 “병사들 관계에서의 인화 문제”라며 “GOP 근무체제에 대해 병사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22사단은 해안선 경계지역도 포함돼 있어 타 사단에 비해 책임 지역이 넓다. 지역을 조정하거나 병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도중 “군에 (친북, 종북 성향의 간부가) 극소수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가 논란이 일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것이며 조사한 적도 없다”고 서둘러 진화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기 내각’의 첫 번째 청문회였다. 최근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청문회에선 그동안 단골 메뉴였던 위장 전입, 재산 의혹, 가족들과 관련된 ‘카더라’식 추궁은 거의 없었다. 대신 국방 개혁, 국방력 증강, 한·미 전작권, 안보관 등 국방장관으로서의 능력과 관련된 현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방위의 안규백(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소모적인 신상털기보다는 후보자의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위는 이날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별도의 인준 절차는 없다.

글=유성운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