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들 80년대로 뛴다

중앙일보

입력 1979.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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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저렴한 공납금·헌법의 보호를 받는 교육재정과 교사들의 넉넉한 처우등 자유중국의 교육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학습이외의 활동에 열중>
대학입시의 경우도 고교졸업생의 77.2%를 수용할 수 있게 입학의 문이 넓기 때문에 과외나 학관을 보기 어렵고 국립대만대학등 몇몇 유명대학을 제외하고는 입학이 그리 어렵지 않다.
이때문에 학생들은 재학중 학습외 활동을 활발히 벌인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청년반공구국단」이 방학을 이용한 「자강 활동계획」을 들수 있다.
여름과 겨울 두차례의 방학기간에 벌어지는 이 계획에 중학교이상의 학생중 절반이상이 참여한다.
작년에는 2백20만명의 전체 중·고·대학생중 54%인 1백20만명이 참가했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구국단」은 음악당 43개, 훈련장 7개, 간이훈련장 14개, 수영장 6개, 「캠핑」장 2개, 산장9개, 화랑 1개소등 시설을 갖추어 놓았다.
활동내용은 ▲학술활동이나 「캠핑」·등산·탐험·낚시·사냥·표본수집·여행등▲취미활동, 육상·구기·「스케이트」·수영·「스키」등▲「스포츠」활동▲국제사회활동등 이외에▲전투활동이 있어 말타기·총쏘기·항해·항공술·운전술등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군사적지식과 기술을 가르친다.

<헌법에 밝혀둔 교육재정>
결국 「구국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오락활동을 통해 단결심과 애국정신을 고취한다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1952년 장개석총통의 지시로 조직된 「구국단」은 학술연구, 출판·문예활동, 천년지도자양성, 장학금지급·직업훈련및취업알선, 불량·비행청소년선도, 봉사활동등 갖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방학기간만 되면 학생들이 저마다 「자강활동」에 참여하려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을 목표로 68년부터 의무교육기간을 9년으로 연장한 자유중국은 초·중·고학교급별로 복장을 단일화, 복장에서부터 「평등」을 찾고 있다.
교육부국제문화교육사업처의 포유옥처장은 복장의 단일화로 빈부·귀천·우열의 감정이 순화됐고 다른 복장을 입지못함으로써 학생범죄도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유흥업소에 교육부가세>
47년에 공포된 헌법164조에는 『중앙정부는 전체국가예산의 15%이상, 주정부는 25%이상, 지방자치체나 시·도·읍은 35%이상의 예산을 교육·과학·문화부문에 사용해야한다』고 규정, 교육예산을 보호하고 있다.
의무교육 9년 연장과 함께 교육부가세가 신설되어 술집·식당·다방등 유흥세납부대상업소에서는 판매고의 3%를 교육부가세로 징수, 납부토록 하여 교육경비조달을 돕고있다.
대만 역시 막대한 국방예산때문에 중앙정부의 경우는 교육예산이 15%에 미달하고 있지만 주정부나 자치체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좋은 교사는 더 좋은 국가를 만든다』는 정신에서 교사들은 여러가지 우대를 받고 있다.
헌법 165조는 교육·과학·문화계 종사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규정, 교사들은 여러가지 우대를 받고있다.
헌법 165조는 교육·과학·문화계 종사자의 생계를 보장하도록, 규정, 교사들은 현금으로 받는 월급외에 쌀·식유·소금·연료(기름이나 「가스」)등 4가지를 배급받는다.

<식량·가정용연료등 배급>
월급은 국민교교사초봉이 8만5천원, 최고호봉이 16만원, 중·고교는 8만7천원에서 17만원까지, 대학교수는 20만원에서 23만원까지로 물가가 우리나라의 절반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교원과 거의 비슷한 상태다.
그러나 결혼여부·가족수와 가족연령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배급의 경우는 본인은 매달 쌀25.5kg, 식유 1kg, 소금 0.5kg, 연료 7.6ℓ를 받으며 10세이상의 가족은 쌀 14kg, 식유 0.625kg, 연료 7.6ℓ, 소금 0.5kg, 그리고 6세이상 가족·6세이하 가족등으로 나눠 배급량이 조금씩 다르다.
이 배급량으로 주식은 물론 기본부식과 가정용 연료는 충분히 해결된다.
이밖에 주택수당이 월 7천~1만원, 담임수당 3천~5천원, 책임수당 7천~3만원이 지급된다. 출판보조비·여행보조비 이외에 주택을 건립할 때는 싼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자녀교육보조금은 학비전체만큼을 지급, 교육비가 거의 필요없는 정도다.

<외국인 유학생 몰려들어>
퇴직때에는 재직연수에 따라 월급의75~95%범위의 월급이 지급되며 보험금·공제회혜택도 받게된다.
대학교수는 7년 근속하면 6개월~1년의 휴가(Sabbatical leave)를 얻게되며 이기간에 월급외에 조사비·여행비를 받기도 한다.
대만의 교육비는 9년간의 의무교육을 빼놓더라도 상당히 싼편이다.
국민교는 일체가 무료이며 중학생은 교복과 학용품값만 부담하면 된다.
고교는 6개월에 공급이 1만원, 사립이 2만원 정도이고 대학은 국·공립이 4만원이하, 사립이 8만원 이하다.
이 때문에 교육자들은 가계에서 공납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없고, 다만 책값·교통비등 간접교육비만이 필요, 자녀교육비에 관한한 무신경상태다.
국제문교처의 진호이전문위원은 대만에서 공부하고있는 외국인이 78년현재 1천3백65명(미국4백53명, 일본 3백61명, 한국 7백77명순)에 이르는 것도 그 원인의 하나는 값싼 교육비에 있는 것같다고 분석하기도 했다.【대북=이돈형·장홍근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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