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담화 한·일 정부 협의 없었다"

20일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담화 발표에 있어 한국 정부와는 구체적인 공식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결국 일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해 발표한 것”이란 입장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19일 “담화 발표에 앞서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 인사의 의견을 들은 건 있겠지만 이를 한국 정부와 공식적으로 정교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이 20일 발표되는 검증 결과에도 반영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따라서 고노 담화의 문구가 양국 정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다는 식의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특정한 의견이나 판단을 제시하지는 않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위주로 보고서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검증팀 구성 등에 있어서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볼 수 있는 인사는 5명 중 1명 정도이고, 진보적이거나 중립적인 인사들이 포함되는 등 비교적 객관적인 인선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술 그 자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정 부분 한국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증 결과 보고서에는 ‘일 정부는 고노담화 발표 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했다’며 ‘설립 당시 한국 측과 사전 조정을 했으며 한국 정부도 처음에는 기금 설립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9일 기자회견에서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장관이 20일 오후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 출석해 검증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이사회 보고 일정이 끝난 뒤 다다키 게이이치(但木敬一)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증팀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스가 장관은 회견에서 “고노 담화의 수정은 하지 않겠다고 명쾌하게 밝힌 바 있고, 검증 결과를 포함해 역사의 연구나 평가는 역사가와 지식인에게 맡겨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일단 일 정부가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이사회에서의 질의 과정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는 예측하기 힘들다”며 “표현 하나 때문에 검증 결과 발표에 대한 ‘해석’이 한·일 양국 간에 현격하게 엇갈릴 수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도쿄=김현기·서승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