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휩쓰는 조세 저항 물결

『지난주 미「캘리포니아」주에서는 30년대 대공황이래 최대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의 여파는 최소한 미국 내 40개 주에 파급될 것이다.』지난 6일 실시된 「캘리포니아」주 예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제안 13』이라고 불리는 재산세 감면 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자 미국의 각 「매스컴」은 연일 이 사태를 『매스컴』으로 표현하고 야단법석이다.
「워싱턴」의 정객들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제안 13』을 채택한 것을 하나의 『혁명』으로 받아들이고 오는 11월에 있을 선거에서는 이러한 혁명의 물결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재조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심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안 13』의 골자는 매년 인상만 해왔던 재산세를 57% 이상 줄여야하며, 앞으로는 2%이상 인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재산 평가액의 3·2%를 세금으로 내고 있으나 오는 7월1일부터 세율을 1%로 내리라는 것이다
은퇴한 기업가 「호워도·재비스」와 부동산 업자 「폴·건」이 구상한 이 『제안 13』은 주민 투표에 붙여진 결과 찬성이 4백20만명, 반대가 2백30만명으로 거의 2대 1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했다.
이 바람에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세 수입은 하루아침에 70억「달러」나 줄어들게 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많은 학교와 도서관이 재정 지원이 끊겨 문을 닫아야 하고 수십만명의 공무원이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게 했다.
「로스앤젤레스」시에서 만8천3백명의 시청 고용원과 1천6백명의 경찰관이 직장을 잃게 되고 「샌프란시스코」는 시청 청소차가 절반으로 줄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약 15만명의 주 정부 고용원이 부득이 해고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같은 사태를 우려해서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감세 규모를 줄인 『제안 8』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주민들은 53대 47로 이를 부결시켰다.
주민들의 의견은 대부분 『세금 때문에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주 정부 새 수입의 삭감으로 직장을 잃게 된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대장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세금 때문에 내 집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직장을 포기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 13』의 통과는 연 수입 1만∼3만「달러」의 중산층들이 일으킨 혁명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안 13』에 소극적이던 「브라운」「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세가 이렇게 되자 『이 때문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며 주 정부의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사후 지시를 하는 기민성을 보였다.
「톰·브래들리」「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시의회의 재산세 삭감 법안 통과로 시 직원 4만9천명 중 경찰관 1천80명을 포함해서 8천3백명의 직원을 오는 7월1일자로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
그는「브라운」 주지사와 재산세 삭감 법안에 반대 운동을 폈으나 이에 실패, 감원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이와 함께 신규 채용 승진 및 새 물품 구매 등도 동결키로 했다고. 【워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