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회 특별법 여야 초월해 만들자"

중앙일보

입력 2014.05.15 01:30

업데이트 2014.05.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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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새누리당 중진인 서청원 의원이 14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참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내 초당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국정조사를 포함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악덕기업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고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형법을 개정해 영국에서처럼 기업살인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 측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참회 특별법 제정안’과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세월호 특위는 출범 후 6개월 안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있어 이 법안이 제정되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정조사를 자동으로 수용하게 된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조사 시점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형법개정안에는 기업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고, 대규모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 사고책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천권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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