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휴진으로 환자 상태 나빠지면 누구 책임?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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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들이 정부와 의사협회에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읍소했다. 고래 싸움때문에 병마에 지친 우 환자들의 새우등만 터지는 꼴이란 지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는 "10일 하루, 의사들의 파업(집단휴진)으로 큰 불편을 겪었고 불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들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기 위해 먼저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검색을 해야 했고, 휴진 사실도 모른 채 아픈 몸을 이끌고 찾은 의원 출입구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진합니다.’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는 것.

이들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국 의원 중 파업참여 의원이 예상보다 적어서(정부 발표 20.3%, 대한의사협회 발표 49.1%) 의료대란까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체 전공의 1만7000명 중 상당수(정부 발표: 31%, 4800여 명, 대한의사협회 발표: 42%, 7200여 명)가 파업에 참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는 인턴, 레지던트이면서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을 받는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주치의’"라며 우려를 표했다.

의사파업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이 악화되어도 그것이 의사파업에 의한 것인지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도 꼬집었다. 결국 의사파업으로 생명을 잃거나 질병이 악화된 환자만 억울할 뿐이란 호소다.

연합회는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지 왜 아무 잘못도 없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인질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공의 파업참여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져야할 것이란 얘기다.

정부에도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의료공급자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영리자법인 설립을 정부는 왜 굳이 추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장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 방침을 철회하고 원격진료도 관련 법률 개정과 사범사업의 순서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신속히 합의점을 찾아 의사 파업을 끝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