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모성보호 예산, 정부서 최대 50% 부담"

정부가 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사업에 투입되는 고용보험기금의 지출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신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금은 매년 7000억원에 달하는 모성보호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편법으로 충당하고 있다.

　방하남(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아빠육아휴직과 같은 모성보호 정책을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보험기금은 노사가 매월 총보수의 일정액을 출자해서 조성된다. 이 돈은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같은 재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인다. 하지만 2001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모성보호 정책에 동원됐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기금 실업계정이 매년 1조원이 넘는 적자를 보며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방 장관은 “모성보호 정책에만 매년 7000억원, 2017년에는 1조원가량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노사에 할 말이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최소한 소요 예산 중 50% 정도는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또 “올해 상반기 중에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관련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개정과 함께 생산성 향상 방안도 노사와 협의해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년 연장(60세)과 관련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등 모범을 보이고 있어 확산될 것으로 본다”며 “이와 관련된 지원금을 늘리고, 컨설팅도 해줄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구성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방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마당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고, 적극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노사정위원회의 틀을 깨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기찬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