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서 제동 걸린 '김한길 특권방지법'

김한길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둘러싸고 묘한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김 대표의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과 안철수 의원 측은 환영한 반면 거꾸로 민주당 내에선 보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3일 혁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채택하려던 김 대표의 구상엔 일단 제동이 걸렸다.

　‘김한길 혁신안’의 골자는 부패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유사 후원회로 변질된 출판기념회의 회계 투명성 강화, 김영란법 제정 등이다. 김 대표는 의원총회에 앞서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렴했다”며 가칭 국회의원 특권방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여기엔 정치자금 편법모금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들어온 출판기념회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해 ‘검은돈’ 논란을 종식시키고,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축의금·부의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김영란법’ 제정과 부정부패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도입도 제안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됐으나 법안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의 공항 귀빈실 이용도 금지키로 했다.

김 대표는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징계를 위해 국회에 의원 윤리감독위를 설치할 것”이라며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도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이목희 의원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당이 보여주는 방향에 대해선 당내 이견도 있는 만큼 혁신안 등까지 함께 진지하게 토론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혁신안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민주당에 더 시급하고 중요한 건 야당다운 야당의 모습을 되찾아 지지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에 “축의금·부의금이 어떻고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부정선거 특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철수 의원의 신당과는 뭐가 다르고 앞으로 야당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이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혁신안을 놓고 당의 정체성 문제로 번진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의총에서 “진정한 새 정치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반론을 내놨다. 의원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혁신안 채택 문제는 5일로 넘겨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내 특권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원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안철수 신당과의 혁신 경쟁에서 이기려면 이 정도의 혁신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함진규 대변인은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민주당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겸직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 국회 내 폭력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이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됐었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모든 당이 국민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 경쟁을 한다면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저희도 (혁신안을) 다음 주 중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성우·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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