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제비 제약사가 일정부분 책임져야"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4.01.15 17:21

연간 총약품비 지출목표를 설정하고 이에대한 책임을 보험자와 제약사, 의료공급자가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보험약가 지불제도 개선방향이 제안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품정책연구센터 박실비아 센터장은 보건복지 이슈앤 포커스에서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놨다.

박실비아 센터장은 의약품의 가치를 반영한 약가 관리와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제고를 촉진하는 지불제도, 총약품비 지출규모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통제력 강화를 목표로 이에대한 개선안을 제언했다.

먼저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지불제도로 최초 등재 이후 실제로 사용해 축적된 자료에 근거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재평가하고 계속 급여 여부와 약가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치에 기반한 급여-약가결정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경과 후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통해 선별목록제의 원칙에 따라 급여 및 약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것.

저가구매의 외래 부문 활성화와 인센티브 지급의 대형 의료기관 편중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 조정도 제안했다. 대규모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지급률 인하와 소규모 요양기관의 인센티브 지급률 인상한다.

실거래가에 의한 약가 인하 반영 기전은 현재 설정한 상한가 인하액 중 20% 면제와 최대 인하폭의 10% 이하 규정 등 약가 인하폭 완화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해 저가구매 결과가 상한가 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실거래가 신고에 의한 약가조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거래가 파악 역량을 강화해 시장 가격이 보험약가에 즉각 반영되도록 한다.

의약품 사용의 적정성 제고를 촉진하는 지불제도로는 의료공급자가 전문적 판단을 통해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을 줄이고 약품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재정적 동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봤다 .

의료공급자 집단 단위(예. 의원, 병원)에서 약품비의 절감과 수가를 연동해 건강보험 약품비에 대한 전문가 집단적 책임성을 높이고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해 지속적으로 낮은 약품비를 유지하고 처방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동기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의 약품비 관리 정책은 약가 통제에 집중돼 약품비 통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약품비의 구성 요소인 ‘약가’와‘사용량’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약가 관리가 용이하며 그 효과가 직접 비용에 반영돼 나타나므로 단기적으로 약품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약가 통제의 정책효과는 지속성을 갖기 어렵고 제약기업의 저항이 크다. 약품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용량의 증가이므로, 향후 약품비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연간 총약품비 지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보험자와 제약회사, 의료공급자가 공유하는 시스템 마련이 제안됐다.

박 센터장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의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총약품비 지출 규모의 목표를 보건의료체계의 당사자들 간의 합의 하에 결정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보험자, 제약회사 및 의료공급자가 함께 일부 분담 또는 차년도 지출규모에 반영하는 제도를 검토,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총약품비 관리의 목적은 무조건 지출 증가를 막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출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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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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