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현대화의 촉진 협의|한-미 안보회의의 의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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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국안보의 내일」을 저울질하는 73년도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가 12, 133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미 양국이 어떻게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유재흥 국방부장관과「윌리엄·P·클레먼츠」미 국방차관이 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우선 관심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서울과 미국을 번갈아 매년 1회씩 개최되는 안보회의는 양국간의 군사·안보관계 최고협의기구.

<전쟁위협 분석 평가>
이 회의는「1·21」사태를 겪은 작년부터 개최, 한반도의 긴장상태, 즉『전쟁의 위험이 있나, 있다면 어느 정도냐』를 분석 평가, 한국의 자위능력을 보완해 왔다.
제5차(72년) 회의를 거치는 동안 양국간에 큰 이견을 보였던 쟁점이 없이 협조의 분위기였기에 국방부 당국자는 제6차 안보회의의 전망도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전반적인 국제정세에 관한 상호의견교환과 한반도의 군사정세 및 한국군의 현대화계획의 진도를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주 의제는 ①한-미 상호방위조약 재확인 ②한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71∼75년) 진도의 과학적 분석 ③신무기 조기도입 ④최근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한 공동대책 등 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회의가 예년에는 6, 7월에 개최되었고 금년에도 지난 8월 예정이었으나 늦어진 것은 미국 내 사정 때문이지 회의의 비중전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측에서「슐레징거」장관 대신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것은 장관취임이 불과 1개월 남짓밖에 안됐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늦어진 회의를 오히려 다행으로 보고 있다.
남북대화를 비롯해, 현안의「유엔」남북한 동시가입문제 등을 내세워 성급한 일부 미국여론이『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보고 있었다.

<방위조약 재확인>
그러나 최근 북한의 동향(예로 남북조절위원회 문제)으로 한반도에는 긴장상태가 엄연하다는 것을 재인식시킬 시간을 얻은 후 회의가 개최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군원 삭감서 예외로>
역대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한국군 현대화계획 등 군원 관계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다.
특히 한국군현대화 5개년 계획이 3차 연도를 맞은 현재 목표의 약 절반을 달성, 예정대로 진도를 보이고 있으나 미 의회의 군원 삭감 등 전망에「한국은 예외」로 다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미 회계년도 74년에 이미 책정되어 금년 7월부터 한국정부가 받기로 된 군원 3천5백만 「달러」도 아직 의회의 지출결의가 안나 한푼도 못 받고 있어 이 문제도 거론되리라고.
이 군원 액은 급여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국군의 1년 총 유지비 1억1천만「달러」중에서 미국이 부담해 왔다.
또 F-5E 신예요격기 ○○대의 도입문제가 회의의제의「핀·포인트」이자 한국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라 한다.

<파월 감사 사절로>
한국 측은 북한에 대한 공군력 강화정책으로 이 신예비행기를 늦어도 74년 말까지는 도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문제 등도 의제 중에 있기는 하나 미국정부가 수차『긴장이 현저히 완화되고 한국군 현대화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철수하지 않는다』고 약속, 의례적 의안으로 끼여 있고 연례회의 때마다 관심거리였던 국군의「실링」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주 월 국군 철수이후 처음 내한하는「클레먼츠」차관이 미국정부의 「파월 감사 사절」이기도해서 이번 회의 성과는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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