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지방조례 더 무서워 … 제조업 메카 울산, 만족도 13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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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메카인 울산과 과학기술의 중심지인 대전이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지방자치단체’로 지목됐다. 울산과 대전은 규제 종합평가에서 16개 시·도 중 13위와 14위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종합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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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은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만족도)이 60.7%, 대전은 60.2%에 그쳤다. 꼴찌는 제주(57.7%)였고 광주(59.8%, 15위), 대전, 울산, 부산(60.7%, 12위)순으로 기업하기 힘든 지자체에 꼽혔다. 1등은 경북(63.4%)이었고 전남(63.1%)과 경기도(62.8%)가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 편차가 크지는 않지만 경제단체가 지자체 규제를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자체 간 규제 완화 경쟁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상·하위권을 가른 요인은 제도가 아닌 사람,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태도였다. 경북·경기도 등 상위권 지역은 행정주체에 대한 만족도가 각각 68.1%와 67.4%였다. 1위를 한 경북의 김관용 도지사는 평소 “공장이 잘 돌아가야만 구멍가게도 잘된다”고 강조하며 기업 유치와 지원에 적극적이다. 반면 대전은 이 부문 만족도가 63.3%에 그쳤다. 과도한 자료 요구나 무리한 인허가 조건 제시 같은 행정 행태에 대한 만족도에서 울산·대전·광주·제주는 60% 미만의 만족도를 보여 종합평가와 순위가 일치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상위 지역은 행정관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고, 하위 지역은 몸에 밴 행정 행태를 버리지 못한 것을 문제로 꼽은 곳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이장우 경북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자체가 당장의 세금 수입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일하는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주도해야만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조사했나=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기업을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팩스와 온라인으로 조사했다. 설문 문항은 지역 기업인과 규제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업종·규모별 모집단 구성비에 가중치를 부여해 보정했다.

◆특별취재팀=김영훈·박진석·김영민 기자, 웨스트포인트(미 조지아주)=채윤경 기자, 여수=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