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개관기념|국제 심포지엄|주제발표 내용 발췌

<▲우리나라의 외환정책(구본호)>
65년이후 수차의 평가절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패리티」환율은「인플레」에 따라 아직도 과대평가 되고 있다. 또 수출 부문에 보전해 주기 위한 각종 보조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실질적인 복수환율제로 간주된다.
이론적으로는 요소시장의 불완정성·외인성·독점·유치 수출산업이 존재할 경우 단일 환율제 보다는 각종 보조에 의한 실질적인 복수제가 더 적절하나 이같은 보조의 규모를 계량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며 오히려 투입요소의 수입 의존도를 높이고 과도한 자본재수입에 의한 시설 과잉을 초래하는 등 자원 배분을 배곡시킨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평가 절하가 소망스러우나 후진국의 평가절하 효과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요소비율 문제 (최소수입개념) =절하의 폭에 불구하고 일국의 수입수요의 최소한도는 비교적 불변이며 「쿠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일정 하한을 넘어서면 소득 중대와 함께 다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수입의 환율 탄력성이 「마이너스」 0·7로 비교적 탄력적이므로 이 명제는 불합리하다. ②수출상한명제=후진국의 주수출품인 1차산물은 선진국에서 가격·소득 탄력성이 낮다는 점 등의 이유로 수출의 상한은 비교적 불변이다. 그러나 이것도 기술·생산성의 향상 등으로 어느정도 가변적일 수도 있다. ②평가절하와 「인플레」의 악순환 문제는 한국의 경우 10% 절하시 2∼3·6%의 물가상승 영향밖에 없으며 ④차관기업 부담증가는 단순한 이전 문제에 불과하다.
이같은 이유로 결론적으로는▲현재의 수출지원 규모를 줄이고 ▲실효관세율을 높여 수입 실효 환율을 올리며 ▲동시에 평가절가 필요하다. 단 수출지원의 일부는 71년 수준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고 수입 실효 환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6%에 불과한 실효 관세율을 10%선으로 높여야 한다. 또한 평가 절하는 제도적·정치적 이유 등으로 유동보다는 일거에 올림이 더 적절하다.
참고로 국제 경쟁력의 관점에서 72년말 기준 적정 환율을 시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매력 평가에 의한 환율=①연중 도매물가상승율이 한국 10%, 일본 5%, 미국 3·2%일때는 4백 22원 87전 ②한국의 불가 상승율이 13%일때는 4백 34원 31전 수준이고 작년말의 다국 통화 조정 효과를 고려하면 ⓛ은 3백 96원 89전 ②는 4백 8원 33전 수준이다.
한편 수출입 상품 가격지수에 의한 조정 「패리티」환율= ⓛ한국물가 상승율이 10%인 경우 4백19원 54전 ②13%의 경우 4백 30원 92전이며 다국통화 조정효과를 고려하면 ①은 3백 93원 56전 ②는 4백 4원 74전이 된다.
▲월남전과 한·일한교 정상화가 한국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 (주학중)
최종 수요행열식에 나타난 개방투입 산출 「모델 을 이용, 계량적으로 파악하면 ①소득효과는 65∼71년간 해마다 GNP의 1·45%∼4·42%만큼 기여했고 ②성장율에 대한 기여율은 1·5%∼4·4% ②고용효과는 연 7만 9천 7백명∼45만 3천 6백명에 달했으며 ④일본으로부터의 기계설비 도입은 총고정 자본형성의 5·79∼17·19%에 달하는 등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수지면에서는 I억 3천 2백만불∼7억 9백 10만불의 적자를 결과했는데 이는 주로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에 기인 되었다. 앞으로 월남전이 종식되고 75년에는 청구권 자금도 소멸되는 등 외적여건이 어려워지므로 새로운 「외적」성장요인이 발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