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에 수능 반영 안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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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대입 개편안을 대학가에선 ‘같기도’라고 부릅니다. 수험생 부담을 줄인다며 뭔가 바꾼 것 같기도 한데 정작 학생 입장에서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죠.”(서울 소재 대학 입시 담당 교수)

　“두 달 전만 해도 수시모집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안 볼 것처럼 발표해 놓고서 갑자기 또 본다고 하니 혼란스러워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말을 꺼내지나 말든지….”(중3 학부모 최형주씨)

　24일 교육부가 확정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많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해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줄이겠다던 당초 취지가 수험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크게 퇴색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수시모집에서의 수능 성적 반영 여부다. 지난 8월 개편 시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교육부는 대학들이 수시에서 수능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수능 시기를 현행 11월 초에서 12월 초로 늦추고 성적 통지를 수시 합격자 발표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 개편안에선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지금처럼 유지하되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최저학력기준 설정 시 백분위 사용을 제한하고 등급으로만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박백범 대학지원실장은 “최저학력기준이 폐지되면 대학들이 수시모집 비율을 줄이고 수시에서 논술을 확대해 사교육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를 감안했다”고 말했다.

　수능 시기는 12월 초가 아니라 11월 셋째 주로 연기된다. 교육부 심민철 대입제도과장은 “12월 초로 미루면 한파 등 기상이변으로 수험생들이 불편할 수도 있어 현재보다 2주만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안에도 불구하고 수시에서 수능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게 입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종로학원 김명찬 평가이사는 “많은 대학이 이미 수능 등급으로만 최저학력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며 “백분위 반영을 없앤다고 해서 수능 부담이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서울 성수고 교사)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은 “수시에서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왜 수능 시험 날짜를 미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별 전형 수를 줄인 입시 간소화에 대한 반응도 냉담하다. 교육부는 대학별 전형 숫자를 6개로 제한해 현재 3000개가 넘는 전체 대학의 전형 수를 3분의 1로 감소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볼 때 대입 전형의 복잡함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았다. 개편안은 대학별 전형 수를 수시 4개, 정시 2개로 한정하면서도 각 전형에서 쓸 수 있는 요소의 종류나 숫자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한 개의 전형 안에서도 논술·학교생활기록부·수능 등을 두루 평가 요소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가 수시 전형을 논술, 학생부, 실기 중심 전형으로 단순화했다고 하지만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성고 배영준 진로진학부장은 “대학들이 계속 논술을 실시하고 최저학력기준도 계속 사용하게 해 수험생들이 논술·내신·수능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여전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부장은 “수험생 부담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4년제 대학 입시담당 교수는 “학교별로 전형 수를 6개로 제한한다곤 하지만 대학마다, 그리고 학과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비율을 달리할 것”이라며 “수험생은 여전히 ‘난수표’ 전형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토플과 같은 어학성적 우수자를 주로 선발하는 특기자 전형은 이번 개편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범 교육평론가는 “특기자 전형은 불필요한 스펙 경쟁으로 입시를 과열시켜 박근혜정부의 대선 공약에도 어긋난다”며 “특기자 전형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이 없는 이번 개편안으론 대입 간소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새로 필수 과목으로 지정된 한국사에는 절대평가(9등급제)를 도입했다. 일정 점수대를 받은 학생들 안에선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절대평가를 도입해 입시 과열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과생들도 한국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선 부담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석만·이한길 기자

◆수준별 수능=올해 치르는 2014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됐다. 국어·수학·영어를 기존 수능 수준인 B형, 이보다 평이한 A형으로 나눠 출제한다. 수험생은 지원하려는 대학에 따라 A·B형을 선택해 응시한다. ‘전공·계열별 특성에 맞게 난이도를 선택, 학습·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게 도입 취지다. 하지만 선택 유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져 수험생과 대학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의 수준별 시험을 폐지하고, 2017학년도엔 국어·수학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대부분 대학은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등급·백분위 등)을 두고 있다. 학생부 성적이 높고 대학별 고사를 잘 봤더라도 수능 성적이 대학이 설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면 탈락한다. 지난해 4년제 대학들의 수시전형 1800여 개 가운데 700여 개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다. 이 때문에 “수능 점수가 아닌 다양한 잠재력을 보고 학생을 선발한다”는 수시모집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