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주요 국책사업 참여 공무원 실명 공개

중앙일보

입력 2013.10.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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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주요 정부 정책을 결정할 때 이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을 외부에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안행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주요 국정 현안과 관련된 사항이나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추진 내용과 관계자 이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지금도 정부 안에서는 사업 담당자의 실명을 전자결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이를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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