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로 떠오른 '그림자 금융' 리스크

중앙일보

입력 2013.10.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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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동양 사태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동양이 ‘그림자’ 속에 숨어 감독당국과 은행권의 감시망을 벗어난 대표적인 기업으로 거론되면서다.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18일 국정감사에서 “그림자 금융은 국내외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라면서 “우리 경제의 ‘꼬리 위험(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에 해당하는 만큼 전반적인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그림자 금융은 1411조원 규모다. 2011년 말과 비교하면 143조원 늘어난 수치다. 덩치만 놓고 보면 주요국들에 비해 아직은 크지 않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2.3% 수준으로 미국(160.1%), 영국(476,8%)에 비해 상당 폭 낮다. 다만 증가 속도는 빠르다. 2007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1.8%에 달한다.

  그림자 금융의 확대 자체는 자본시장이 커지고 금융기법이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비은행 부문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탓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금융시장은 은행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데다 규제도 상대적으로 강해 그림자 금융 문제는 크게 불거지지 않았다. 그러나 동양 사태를 계기로 기업어음(CP)·특정금전신탁 등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금융당국도 보완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조민근 기자

그림자 금융  광의로 은행처럼 자금 중개를 하면서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기관과 상품을 통틀어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유동화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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