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왜 외면하나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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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의학적 유효성을 전제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유발하는 의료적 수요를 고려해 ‘형평성’있게 확대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한방 진료는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방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은 2009년 12월 한방물리요법이 보험에 적용된 이후 4년 동안 한방진료 보험적용이 확대되지 않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그마저 한방물리요법 전체가 아니라 온냉경락요법으로 불리는 3가지 항목만 보험에 적용돼 2010년도 217억, 2011년도 244억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한방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감안하면, 이는 지나치게 소극적인 정책 태도란 것이다.

통계청에서 보고된 한방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보면 한의원의 만족도가 55.9%로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한방 진료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다. 당시 종합병원은 52.7%, 병의원 47.6%, 치과병원 44.2%의 만족도를 보였다.

그런데도 한방물리요법 중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등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항목들이 보험적용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 의과는 전체 물리치료과 보험에 적용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환자들의 수요는 높은데 한방치료에서 빈번히 활용되는 의료행위들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되고, 한방 치료를 억제하게 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며 “한의원에서 다빈도로 실시하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도인운동요법 등 필수적인 진료 행위들은 보험에 적용해 한방진료의 보장성을 형평성 있게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