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적발 건수, 5년간 27배 늘어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2013.10.18 09:21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건수가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는 2009년 7개에서 2012년 188개소로 크게 늘었다. 또한 올해 8월 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도 120개소에 달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523개소로, 이들이 불법 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1960억원에 달했다. 환수결정액 역시 연도별로 크게 증가해 2009년 5억6271만원에서 2010년 87억7546만원, 2011년 600억3679만원, 2012년 720억265만원을 기록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으로는 의원이 277개소(762억원)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5개소(738억원), 약국 57개소(237억원), 한의원 53개소(39억원), 치과의원은 20개소(10억원)였다.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직접 조사하거나 불법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건강보험공단에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찰의 공식적 수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이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현재까지 결정된 환수금액은 총 1960억원이지만, 징수된 금액은 178억원인 9%에 그치고 있다. 신의진 의원은 “수사기관의 적발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진료비 지급을 보류·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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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영 기자 jybae@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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