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재판결과 따라 문책" … 김한길 대표 "사과·처벌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3.09.17 00:43

업데이트 2013.09.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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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6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을 포함한 의장단과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참석한 ‘8자회담’에 참석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어서 여야 대표와 3자회담을 가졌다. 왼쪽부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병석 국회부의장,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박 대통령, 강창희 의장, 김한길 민주당 대표, 박병석 국회부의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최승식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국정원 대선 개입과 선거 개입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과할 책임이 있지 않나.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다음 대통령이 일일이 사과한 일도 없는 것으로 안다. 다만 댓글 의혹 사건이 재판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그 점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문책이 있을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족하지 않겠나.

 ▶김 대표=공직자 같은 경우, 이런 범죄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무죄율은 0.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공소 제기된 상태에서, 혐의사실을 입증한 상태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통령=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

 ▶김 대표=지난 대선 때 김무성 총괄선거대책 본부장이 NLL(북방한계선) 대화록을 인용해서 발표하지 않았나.

 ▶박 대통령=이미 그 전에 NLL 대화록의 상당 부분들이 사실 여하를 떠나 국회에서도 이야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용한 것뿐이다. NLL 대화록을 무단유출해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국정원이 대선 때 영향을 주려 했으면 그때 NLL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았겠나. 오히려 선거 때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고, 대선에 영향 주는 것을 피해왔다.

 ▶김 대표=(국회에서 NLL 대화록 먼저 언급한) 정문헌 의원의 얘기와 김무성 본부장의 연설 내용이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과 같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떠돌던 얘기를 한 것이란 설명과) 다르다.

 ▶박 대통령=내가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김 대표=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박 대통령=후임 국정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하게 된 것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NLL 대화록이 (사전에)공개된 것처럼 계속 주장하자, 국정원장이 NLL 대화록의 진정한 내용을 공개해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었다. 불법 공개가 아니다. 합법적 절차로 공개했다고 보고받았다.

 ▶김 대표=대화록 공개는 그 문서를 작성한 기관의 장의 허락을 받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2급 비밀일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김 대표=(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단 적 없다고 (대선) 토론 때 얘기한 부분은 분명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

 ▶박 대통령=어쨌든 국정원이 선거정치에 개입 못 하게 확실히 하겠다.

글=이소아·권호·김경진·이윤석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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