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확대는 세계적 추세다

피터 서덜랜드
유엔 국제 이민·개발 부문 특별대표
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세계 곳곳에서 이민에 반대하는 정서가 퍼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스의 네오 파시스트, 영국 정부의 이민자 축출 캠페인 등이 그렇다. 하지만 긍정적 신호도 적지 않다. 미국 의원들은 문서 근거를 갖추지 않은 이주자 1100만 명에게 시민권을 부여할 법률 개혁에 합의하기 직전에 와 있다. 이것이 통과되면 세계 곳곳에서 재능과 창의성을 갖춘 인력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이민개혁법안은 향후 20년간 1조 달러 가까운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인의 72%는 이민이 국가에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는 최근 갤럽조사 결과가 있다.

　독일은 이 분야에서 큰 진보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최근엔 달라졌다. 2012년 한 해 동안 독일에 새로 정착한 사람만 해도 100만 명에 이른다. 오늘날 독일 주민의 5분의 1, 초등학생의 3분의 1이 이민자의 후손이다. 지난 7월엔 이민 규제의 40%를 철폐했다. 열차 기관사나 기계공 같은 중급 기술자의 이민 문턱을 낮췄다. 고급기술자에 대한 이민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진보적인 나라에 속한다. 그럼에도 독일 정부는 2020년이 되면 숙련공 20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개혁은 이민자를 끌어올 뿐 아니라 이들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예컨대 독일에서 외국인이 자격증을 인정받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서도 이민자 채용을 늘리고 있다. 2006년 불과 4개 회사의 참여로 출범한 ‘다양성 헌장’에 참여한 기업은 이제 1500곳에 이른다.

　다른 나라도 이 같은 개혁 대열을 따르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중이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페르시아만 연안 국가들이 흔히 취하는 폐쇄적인 접근법과 크게 대조된다. 브라질은 가족 동반 이민을 더 쉽게 해주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11년 채택된 국제 조약인 ‘내국인 근로자 협약’이 9월 5일 발효됐다. 가장 취약한 이민노동자 수천만 명의 노동보호를 위한 협약이다. 최근 몇 개월간 독일·이탈리아·아르헨티나·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비준을 받으며 급속히 동력을 얻고 있다.

　오는 10월 유엔총회는 사상 두 번째로 국제 이민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2006년 이 문제와 관련해 열린 첫 정상회담에선 ‘이민과 발전에 대한 글로벌 포럼’이란 중요 기구를 탄생시켰다. 그 후 7년간 포럼은 국가를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신뢰와 지식·협력을 강화해 왔다. 협력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온다. 이민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려면 거의 15%의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이제 이 수치는 9% 이하로 내려갔다. 지난해 이민자들이 개발도상국에 송금한 액수는 4010억 달러에 이른다.

　오는 10월 유엔에 모이는 정책결정자들은 이런 사례들에서 용기를 얻어야 할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커다란 변화가 가능하다면 국제 수준에서는 이것이 더욱 쉬울 터이다. 협력이 주로 승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제 영역이기 때문이다(패자는 나쁜 행위자, 즉 밀수업자, 악덕 무역상인, 착취적 고용주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는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 밀수를 대폭 줄이며 고급 기술 영역에서 일하는 이민자들의 비율을 높이고 이민법 위반을 비범죄화하며 이민자 자녀의 억류를 종식하고 피난민을 우리 공동체의 생산적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거주권이 없는 이민자의 비율을 줄여야 한다. 글로벌 이동성 시스템을 잘 갖추고 운영하면 경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Project Syndicate

피터 서덜랜드
유엔 국제 이민·개발 부문 특별대표
전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