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세훈·김용판 증인 채택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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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민주당 정청래 여야 간사가 6일 오후 특위 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특위는 당초 이틀간 열기로 했던 청문회를 하루 늘려 사흘간 열기로 합의하고,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7일 오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김형수 기자]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증인 청문회를 14, 19, 21일 세 차례 열기로 6일 합의했다. 당초 청문회 일정은 7, 8일 이틀이었다. 국조 기간은 오는 15일에서 23일로 8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조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7일 오전까지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확정한 후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참고인 채택을 비롯한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기간 연장을 위해 9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13~14일께 본회의를 열어 연장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가 국정조사 정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일정만 합의했을 뿐 증인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다. 권 의원은 합의문을 발표하며 “20%밖에 합의하지 못했다. 20%라고 말한 건 그만큼 견해차가 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야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합의를 봤으며, 두 인사가 청문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데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정 의원은 “1차 청문회(14일)엔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두 사람에게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 채택 여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무성 의원,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대사의 증인 채택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조 특위는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 못지않은 문제가 국정원 직원에 대한 증인 채택이다. 여야는 국정원 전·현직 직원이 청문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협조를 남재준 원장에게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가 요구하는 직원이 서로 다르다. 새누리당은 매관매직을 위해 민주당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전 직원을, 민주당은 대선 기간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국정원 간부를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또 다른 산이 남아 있다. 여야 내부 승인 문제다. 특히 민주당은 강경파와 온건파가 국정조사 협상을 놓고 날 선 충돌을 벌이고 있다. 5일엔 당 지도부가 ‘국조 기간을 연장하고 김 의원과 권 대사의 증인 채택을 위해 노력한다’는 여야 합의안을 가져오자 강경파 의원들이 두 의원을 증인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마라톤 회의는 ‘최고위 위임’으로 결론 났지만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경파인 신경민 최고위원이 합의안에 반발하는 등 진통이 겪었다. 강경파이자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간사직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결국 지도부는 합의안을 반려했지만 일부 지도부는 정 의원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같은 굴곡을 겪은 후 민주당은 이날 상임고문단 간담회 등을 거쳐 새누리당과 다시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고, 여야 특위 간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강경파로 분류되는 민주당 관계자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김현·진선미(민주당 의원) 제척을 이유로 내세워 국조를 무력화했다면 우리는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 문제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강인식·김경희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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