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개성공단

정확한 이름은 개성공업지구다.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합의로 2003년 착공해 2007년 10월 1단계 공사가 준공, 45개 업체가 입주하면서 출발한 남북경제 협력의 상징적 공간이다. 올해 4월 북한이 우리 쪽 인원의 개성공단 방문을 일방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가동이 중단됐다. 당시 북한 근로자 5만3000명과 함께 일했던 우리나라 기업은 총 123개였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돼 심지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시기에도 일시적 폐쇄는 있었으나 장기적인 가동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만큼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 남북 교류와 협력을 상징하는 곳으로 남과 북에서 함께 존중받아 왔다.

　그런 만큼 개성공단의 3개월 장기 가동 중단 사태는 남북한 모두에게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를 다시 정상화하기로 한 남북 간 최종 합의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은 물론이고 전 국민적인 환영을 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문제는 정상화 합의 자체보다는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언제, 어떤 형태로 정상화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일방적인 공단 가동 중단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고 보다 항구적으로 남북경제 협력과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이러한 원칙론적인 입장이나 주장은 자칫 대화의 장기화 또는 결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통한 실용적 대화를 강조하는 입장도 있다. 이를 적절히 조화하는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