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진 국회 불러놓고도 'NLL 대화록' 난타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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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 운영위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 뒷줄 오른쪽부터 최순홍 미래전략·유민봉 국정기획 수석. [오종택 기자]

21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선 청와대가 집중타를 맞았다. 민주당은 전날 있은 정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노무현 전 대통령-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정상회담 대화록 축약본 열람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공격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이 (축약본을 공개하며) 정치에 나섰다고 생각한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은수미 의원(민주당)=“박 대통령은 사과뿐 아니라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선거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은 의원=“국정원 문제가 불거지자 NLL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원의 국기 문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허 실장=“정상회담 발언록을 열람한 것을 아침에 신문 보고 알았다. 국정원법과 국회법상 위법한 일이 아니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7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수행했던 김장수 안보실장에게도 화살이 날아갔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정상회담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혼란을 중지시켜야 하는데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실장은 “저는 회담장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말을 나눴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장관 시절 노 전 대통령과 NLL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는 질문엔 “통상적으론 없었고 (2007년 11월 남북) 국방장관회담을 가기 전에 노 전 대통령께 회담 전략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딱 한 번 나눈 적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이 NLL 문제와 관련해선 나한테 위임을 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노 전 대통령이) ‘NLL은 영토선이라고 보기엔 문제가 있다’ ‘땅 따먹기’ 발언 등을 어디선가 한 것 같다. 국방부 장관 때 그것 때문에 (국회) 국방위에 와서 숱하게 고생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대화록 공개의 적절성 여부를 묻는 윤상현 의원의 질문엔 “진실을 밝히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열람이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위원장은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서상기 위원장과 국정원과의 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오해받을 부분만 축약해 만든 보고서를 누군가가 청와대에 전달했고, 그걸 정문헌 의원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깐 것”이라고 했었다. 김태흠 의원은 “정보위원장 입장에서는 국정원과 짜고 치는 시나리오라고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얘기하니 결백을 밝히려고 의뢰한 것이고, 국정원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국회에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법과 국회법 조항에 따르기만 하면 (축약본 열람이) 가능하다”(허 실장)는 입장을 밝혔다. 허 실장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화록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고 묻자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록 열람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글=권호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