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프로세스가 북한이 갈 길" 박근혜 일관성의 힘

현충일인 6일 오전 10시20분,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5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행복시대를 열어가는 큰길에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로부터 1시간30분이 지난 오전 11시50분,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할 것을 제의한다”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보훈병원 방문 행사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북한의 담화 내용을 보고받았다. 그러곤 “국민께서 정부를 신뢰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남북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북한의 대화 제의와 정부의 제안 수용으로 대화 무드가 조성되면서 “원칙과 신뢰를 앞세운 박 대통령의 일관성이 북한에도 먹혀들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북한의 도발과 협박에 ‘일관된 한목소리(One Voice)’로 대응해 온 압박전략이 효과를 낸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은 박 대통령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대남 도발 수위를 높여 왔다. 북한은 특히 지난 4월 한·미 연합 키리졸브·독수리연습이 본격화하자 “서울 핵 공격” “미 본토 타격” 등의 말폭탄을 쏟아냈다. 당시 북한 외무성은 평양 주재 대사관에 ‘전쟁 발발 시 공관 철수계획’까지 타진하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는 “대결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교활한 술책”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대화의 문은 열어 두되 ‘도발과 보상, 재도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자들의 방북을 공식 허용하고 신변을 보장하겠다는 유화 제스처를 내놓았지만 박 대통령은 “당국 간 회담이 먼저”라며 이를 거부했다. “자꾸 민간을 상대로 ‘와라,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또 그 안위를 보장할 것이냐”(지난달 31일 출입기자간담회)며 오히려 공개적으로 북한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야당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북한의 6·15 행사 공동개최 제안을 수용하라”는 압박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원칙과 일관성을 강조한 ‘박근혜식 버티기’의 절정은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라는 카드에 ‘남측 인력 전원 철수’로 맞대응한 대목이다.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폐쇄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이 먼저’라는 원칙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오히려 당혹한 건 북한이었다. 마땅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면서 자충수가 된 근로자 철수 결정 주도자에 대한 문책설까지 나왔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는 데 한·미 공조와 대중 협력이란 카드도 적절히 사용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고, 최용해 북한 특사의 방중 사실을 우리 정부에 사전에 귀띔해 주는 등 중국과도 공고한 관계를 보여 줬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4·11 대화 제의를 시작으로 대화만이 해결책이란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원칙을 중시한 일관된 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신용호·정원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