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사설] 임금피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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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의 공통 키워드는 임금피크제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피크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정년 연장이 실시되면 발생할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사 사설 모두 이런 문제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임금피크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명백히 다르다.

　중앙일보는 기업 부담을 강조하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겨레는 임금피크제가 논의되는 배경을 구조적으로 제시한다.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악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보다 섬세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정부는 현재 임금피크제가 논의되는 사회적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사설의 엇갈린 주장에서 알 수 있듯 임금피크제야말로 현실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핵심 고리다. 여기서 또 다른 해법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 보장과 책임 분담의 두 갈래 길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키워드는 없는 것일까.

　덴마크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추구하고 있는 유연안전성(flexicurity)이 답이 될 수 있다. 유연안전성이란 각각 노동과 고용의 측면에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용어인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전성(security)은 조합한 용어다. 다시 말해 기업이 원하는 노사관계의 유연성과 노동자가 원하는 고용안정성·사회보장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프랑스 의회도 최근 기업의 고용유연성을 확대하면서 노동자의 실업수당과 사회보장 혜택을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