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달중 시작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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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제는 정치적인 합의에 따라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주는 것이다.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별검사의 존립 근거가 되는 특검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한시적 특별법이다.

규명 대상 사건이 대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회가 특검의 활동 반경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힘겨루기식 협상을 하는 게 보통이다. 따라서 대북 송금 사건을 놓고도 수사 범위와 대상.기간 등을 놓고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가장 최근에 구성됐던 특검팀은 '이용호 게이트'를 재수사한 차정일(車正一)특검팀이다. 2001년 11월 마련된 특검법에 따라 1차 수사기간 60일에 두 차례 연장(30일, 15일)기간을 두었다. 이에 따라 1백5일 수사가 진행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도 상당 부분 이용호 특검 때의 것을 원용할 가능성이 크다. 전례로 보아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략 한달쯤 뒤부터 수사가 시작된다.

특검 임명, 특검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의 절차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의 특검법 제정에 특별한 지연 사유가 생기지 않는 한 이번 특검은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인 3월 중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이용호 특검 때처럼 대한변호사협회의 2배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법조인이 아니면서 공명하게 특별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 대통령은 대한변협에 추천을 의뢰하는 형식을 밟는다.

수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공직에서 근무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특별검사가 될 수 없다. 대통령은 추천 인물 중 한 명을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특검은 수사를 종료한 뒤 사법처리와 기소 업무까지 책임을 진다. 즉 혐의를 밝혀낸 사람들이 법정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해당 특검법이 정한 숫자 이내에서 특검이 특검보나 수사관을 임명해 구성한다. 이들 외에 특검이 일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차정일 특검팀은 다 합쳐 50여명이었다. 특검팀 운영 예산은 정부 예비비에서 지급된다.

특검 수사 도중 특검법이 정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게 된다. 이용호 특검 때도 일부 비리 사안이 새로이 발견돼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기기도 했다.

또 수사 막바지에 김홍업씨의 비리 부분이 나오면서 수사 기간을 연장하자는 논란도 있었다. 그러나 차정일 특검은 "아쉬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다"며 수사 기간을 지켰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특검제 시행 예상 절차>

▶특별검사법률안 국회 제출

▶국회 의결로 특별검사법 제정

▶대한변협이 특별검사 후보 2인 추천

▶대통령이 후보 중 특별검사 1인 임명

▶특별검사가 특검보 등 수사팀 구성

▶특별검사가 수사 및 공소 유지

*'이용호 게이트' 특검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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