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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선거후의 경제과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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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둔화하는 수출 신장율 속에 정책결정을 기다리는 무역 자유화문제는 그것이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련기 과제 중에서도 난제의 하나.
수출은 3억5천만불의 연말목표를 지상 과제로 삼고 있지만 5월말까지의 실적이 부진, 목표달성을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하고 자유화정책은 국내외의 여건이 이를 재촉하지만 산업보호란 전 단계의 제선행 요소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수출목표 달성 비관론 지배적>
무역행정의 집산이 되다시피 한 수출이 과연 연말목표 3억5천만 불을 달성시키고 72년대의 10억불 수출의 기반구축이 가능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짙다.
우선 계수 상으로 5월말 현재의 수출실적이 1억1천3백만불. 이는 같은 기간의 목표액 1억2천2백만불에 대비, 9백만불이 뒤떨어졌는데 특히 지역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는 미국(2억불 목표)에의 수출이 4천만불 대에서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 주목거리.

<한계점 도달한 산업시설 능력>
이 같은 수출부진 원인은 신규전략 상품의 시장개발 부진, 이윤 과소 등에 곁들여 수출산업의 시설이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견해도 있어 주목을 끈다. 뿐만 아니라 수출행정의 전시 효과적인 「선전지원」은 매번 수출진흥 확대회의 석상에서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진이유와 시행착오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구상에만 치우쳐 지원시책이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도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국제시장 따를 경쟁력도 긴요>
이의 타개책으로 구상된 수출용 원자재의 도입 촉진과 시설보강을 위한 「유전스」나 외화대부가 지연 또는 중단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실이 하반기에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인가가 문제.
무역자유화를 눈앞에 두고 수출은 또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율적이며 지속적인 신장이 강요되고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미약한 수출기반의 조속한 시일내의 대폭적인 강화와 국제 경쟁력의 건전한 배양이 있어야 가능한 것.
국제 상거래 상 정상적인 현상인 DP·DA 또는 「유전스」폐지 수입 금융제를 중심으로 업계와 정부관계부가 시비를 논란하는 것은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
무역자유화로 바로 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고 국내산업 또는 시장이 개방체제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와 「링크」되어야한다.
사실 「가트」나 「케네디·라운드」의 가입은 무역자유화의 대전제 밑에 이루어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

<자유화의 자세, 비뚤어진 인상>
그러나 지금 정부가 서둘러 자유화를 부르짖는 것은 수입개방으로 수입 또는 수출을 국제수준에 평준화시킬 수 있는 단계가 왔다는 것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해외부문에서 2백억 대를 바라보는 환「인플레」의 압력과 통화수축 책의 일환으로 서두르고 있는 인상이 짙게 풍기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화의 자세가 비뚤어지고 있다는 감을 자아내기까지 하고 있다.
국내 유치산업에 대한 압박, 원료의 대외의존도 제고, 소비「패턴」의 왜곡 등의 부작용을 가볍게 여기고 눈앞에 늘어난 통화의 환수에만 급급한 「자유화의 과속」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경제를 후퇴시킨다는 업계의 반론이 주목을 끈다.
이 자유화정책은 그 전 단계작업을 면밀히 「체크」, 이에 따른 관세·산업보호·수출정책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급선무-.
현재 자유화를 서두르는 재무부, 이에 「브레이크」를 거는 상공부 그리고 극단의 진중론을 내세우는 업계 등 3자의 주장이 맞서고 있어 하반기 최대 「이슈」의 하나가 되고 있다.

<정책 우선 앞서, 전 단계 작업을>
이들 주장의 하나의 공통점은 「자유화의 모험」이후에 오는 성공적인 성과에는 일치되고 있는 것.
그러나 국내 산업계에 대하여 현재의 여건과 시책 하에서 외국 경쟁에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을 묻는다면 과연 몇 종의 산업이, 몇 개의 기업체가 선뜻 「예스」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자유화의 고민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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