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장관, "의원급 의료기관 지불체계 조정할것"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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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어떤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보고했을까. 21일 진행 된 진영 2013년도 업무계획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인턴제 폐지,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인하,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불체계 조정 등을 보고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상한액을 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돌려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현재 하위소득 50%는 200만원, 50~80%는 300만원, 80%를 초과는 400만원의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현행 3단계에서 7단계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세분화한다. 저소득층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자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이다.

관련개정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급여화한다. 인수위 국정과제로 선정 된게 계기가 됐다. 추진방향은 3월 말 임프란트 사업 실무 TF를 구성하고 적정수가와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를 시행한 다음 세부급여방안을 확정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1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적용한다.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동일하게 하향 조정해 맞춤 치료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대한 내용도 보고됐다. 일차의료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동네의원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다는 문제를 짚으며 종별 적절한 역할 분담을 골자로 한다.

대형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재정적 행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중증질환 진료와 신의료기술 개발 촉진에 주력토록 한다. 중소병원은 전문병원 임상 질 지표를 개발하고 거점병원 취약지 표준모델을 개발해 자생력을 강화토록 한다. 동네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기능재정립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와 지불체계 조정을 추진한다.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의료취약지에는 거점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은 10개, 1개만 있는 군 지역은 22개다.

농어촌 의료취약지에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는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응급의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육성한다.

2014년부터 시범사업 2개소를 운영해보고 성과평가를 거쳐 사업의 지속 여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일단은 2017년까지 총 32개소를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만성적자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료원의 기능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이 보고됐다.

지방의료원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용은 지원하되 지자체와 기관이 자발적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수 있도록 운영평가를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리베이트 연루 의약품 약가인하와 사용량에 따른 약가 연동제의 개선방향도 발표됐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재정영향이 큰 약제가 협상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약가 인하율을 높여 사용량과 재정관리를 효율화 할 계획이다.

리베이트 적발 처방액이 해당 약제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처방비중에 따라 약가인하율을 조정한다. 리베이트에 2회 이상 적발 된 약제는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를 검토한다.

인턴제 폐지는 다음 달 입법예고되며 수련과정 개편방안 연구는 올 12월까지 마련한다. 이에따라 2015년 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