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회 “미래부·방통위 규제 이원화 우려”

13일 열린 ‘긴급토론회-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방송정책의 방향’의 발표자들. 왼쪽부터 이승선 충남대 교수,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정대철 한양대 교수, 이준웅 서울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안성식 기자]

방송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이관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기능 축소를 둘러싼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정부조직 개편 논의와 방송정책의 방향’에서다. 한국언론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 등 3개 언론학회가 이례적으로 공동 주최했다. 같은 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공청회에서도 대통령직인수위의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이어졌다.

　쟁점은 미래부와 방통위 간 업무분장의 무원칙성, 규제 2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방송의 공적 기능 약화 등이었다. 같은 케이블 사업자이면서도 종편과 보도 방송채널사업자(PP)는 방통위가, 일반 PP와 종합유선방송국(SO)은 미래부가 담당하는 원칙 없는 업무분장이 사업자들의 반발을 불렀고, 미디어 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무원칙 업무 분류=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CNN이나 폭스가 케이블인가? 그냥 방송이다. 지상파와 케이블의 경계는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있고, 모든 방송은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SO와 PP만 미래부로 떼어내는 것도 문제고, 방송정책은 합의제 위원회(방통위)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역시 언론학회 토론회에서 “지상파방송도 허가취소권은 미래부가 가짐으로써 오롯이 방통위에 남는 것은 종편과 보도 PP뿐”이라며 “이러한 원칙 없는 분류를 사업자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진흥(미래부)·규제(방통위)의 2원화뿐 아니라 규제 자체가 미래부와 방통위로 2원화되면서 사업자들의 불편, 나아가 국민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지상파(공영방송)의 주파수 대역할당 문제 등에서처럼 공공성과 산업 이슈를 분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면서 “진흥과 규제, 산업성과 공익성을 무 자르듯 나누는 영역논리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방송의 공적 기능 약화=방송정책이 독임제 부처로 넘어가고 방통위가 극도로 축소돼 방송의 독립성·다양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융합미디어 시대에도 보편성이나 다양성 등 방송의 공적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며 “과학기술 부처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방송정책 기능을 떠맡기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시장 혼란 가속화=거대 PP나 SO에 대한 견제장치 미비로 인한 불균등 규제, 미디어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진봉 교수는 “미래부가 담당하도록 한 SO의 경우 사실상 채널 편성 권한을 갖고 있어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 모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이걸 단순히 산업적인 논리로만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콘텐트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등 양질의 콘텐트 생산을 위한 생태계가 이미 무너진 가운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회 공청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업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생태계 기반의 창조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방송의 독립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진흥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편안을 찬성했다. 김성철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미래부에 ICT 기능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방통위가 방송 규제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양성희·강태화 기자
사진=안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