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후보 닷새간의 의혹들

중앙일보

입력 2013.01.30 01:57

업데이트 2013.01.30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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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명부터 후보직을 내려 놓기까지 닷새 동안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사퇴 발표문을 통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로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향한 의혹과 논란에 정신적으로 시달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문제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부동산 투자 붐이 일던 1970~80년대 집중적으로 수도권 일대의 토지와 주택을 구입했다. 김 후보자가 93년 대법관 시절 공개한 재산 내역엔 두 아들 명의로 돼 있던 서초동 주택을 포함해 본인과 자녀 이름으로 전국 9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74년 큰아들(당시 7세)의 이름으로 산 경기도 안성시의 7만3388㎡(2만2000평) 임야에 대해서는 편법증여 논란과 함께 당시 골프장 개발 호재를 노린 것 아니냐는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75년에는 장남(당시 8세)과 차남(6세)이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동 주택(대지 674㎡·204평)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편법 증여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93년 재산공개 당시 김 후보자가 ‘상당한 재산이 있던 어머니가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매입가격은 400만원으로 손자 2명에게 200만원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측은 증여세 납부 여부와 땅을 산 지 16년 만에 부동산 등기를 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 두 아들이 모두 병역 면제를 받은 것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의 장남은 체중미달로, 차남은 통풍으로 각각 군 복무에서 면제됐다. 과거 병역비리 군·검 합동수사단에서 수사검사를 맡았던 한 변호사는 28일 중앙일보와 JTBC 기자에게 “2001년 병역비리가 의심되는 고위직 자제 800여 명을 조사대상으로 분류했는데, 이 중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헌재 소장 퇴임 닷새 만에 대형 로펌에 들어간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2000년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퇴임 후 5일 만에 대형 로펌인 율촌에 고문(2000~2010년)으로 영입됐다. 이 때문에 전관예우 대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부산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도 야당의 타깃이 됐다.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었던 88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상고심에서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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