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MB정부 이전 과기부 + 정통부 규모 ‘왕 부처’

중앙일보

입력 2013.01.1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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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5년 만에 과학기술 전담부처로 부활하게 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전의 과학기술부 등에 비해 규모나 권한 측면에서 월등한 부처가 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어젠다인 ‘창조경제’를 총괄할 뿐만 아니라 독립 부처로까지 검토되던 ICT(정보통신기술) 전담 조직을 조직 내에 품게 됐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이전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박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일찌감치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공계(서강대 전자공학) 출신인 박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박 당선인은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가 힘센 부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2명의 차관(과학 담당, ICT 담당)을 두게 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부분을 뺀 나머지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 대선 공약집에 나온 대로 융합형 연구공동체 지원 기능까지 맡을 경우 산학 협력, 연구기능과 연결된 교과부의 대학지원실도 함께 조직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에 분산돼 있던 ICT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

 앞으로 있을 2차 정부조직안 발표 때는 현재 지식경제부 소속인 우정사업본부까지 받게 될 수도 있다. 인수위 교육과학분과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까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오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쓸 수 있는 예산도 상당해진다. 새해 예산안 중 R&D 예산으로 책정된 16조9000억원 중 대부분을 관할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과학 분야 예산은 4조124억원이고, 방통위 예산 중 ICT 사업 관련 예산은 1599억4000만원, 원자력안전위와 국가과학기술위 예산은 각각 919억300만원과 606억2000만원이다. 여기에 우정사업본부(특별회계 제외) 몫인 10조4819억원까지 다루게 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거대 부처가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공룡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비대한 조직으로 관료제의 폐해만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한(행정학) 중앙대 교수는 “교과부 인력이 (현재와) 똑같이 일하면 미래창조를 할 수 있겠느냐”며 “과학기술 전담 부처를 바라는 이익단체가 많은데 이들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교육부가 될 교과부의 교육 분야 공무원 쪽에선 “부처 규모가 줄어들며 다음 정부에서 소외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에 과학 쪽에선 “교육과 떨어져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ICT 기능이 추가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이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옛 과학기술부 출신 과장은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과학)와 현안을 다루는 부서(ICT)가 함께 있으면 아무래도 부처가 현안을 위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기부 출신 공무원은 “100점 만점에 70점짜리 개편”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기능을 넘기고 규제를 남긴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간다. 우리가 무슨 기능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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