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걸리면 판매이득 10배 환수

중앙일보

입력 2013.01.16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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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량식품 판매 이득의 10배를 환수하고 위생관리가 나쁜 식당의 이름을 공개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14일 인수위에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불량식품을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과 함께 ‘4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한 만큼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식약청이 새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는 것도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자체와 함께 식당의 위생 수준을 A·B·C·D 네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은 식당은 자연스레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은 또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부당 이득의 10배를 환수하기로 했다. 불량식품으로 1억원을 벌었다면 10억원을 토해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소비자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만 부과하는 수준이다. 또 이런 업체에 대한 법정 최고 형량을 올려 법원이 불량식품 사범에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사람이 이름만 바꿔 다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환수(행정 벌)와 실형 선고(형사 벌)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 불량식품을 근절하기 위해 문방구의 식품 판매도 금지된다. 현재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500원 이하 중국산 저가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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