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일보

입력 2013.01.11 00:58

업데이트 2013.01.1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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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총연구개발비를 높여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앞으로 과학기술 르네상스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정부 부처 개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을 약속했고 재차 이의 역할을 강조해 신설될 부처와 업무가 겹치는 부처들은 초긴장 상태다. 대표적인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다. 두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출범하면 과학기술 정책과 연구개발(R&D) 관련 업무를 내줄 수밖에 없는 처지다. 특히 5년 전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합쳐져 만들어진 교과부는 조직이 재차 두 조각날 가능성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학 분야뿐 아니라 산학협력, 연구기능 등과 연결된 대학지원실도 함께 조직을 넘겨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교과부는 내부적으로 대학 관련 정책 기능은 교육 소관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는 마지노선을 고수할 방침이지만 박 당선인이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몰아줄 태세여서 근심이 깊다고 한다. 지식경제부는 이명박 정부 출범 때 과학기술부로부터 가져온 응용 분야 R&D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다시 내줄 위기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조직 자체가 분리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과학 분야에 대한 예산권을 일부 넘겨줘 조직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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