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아시아 무력충돌 대비 전방위 방위력 증강 계획 착수

일본 방위성이 10~20년 뒤 동아시아의 무력충돌 시나리오를 전제로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을 일원화하는 ‘통합방위전략’ 마련에 착수했다고 산케이(産經) 신문이 1일 보도했다. 중국과 북한·러시아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한 뒤 자위대 병력과 장비의 운용계획을 통합적으로 새롭게 짜겠다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방위력 증강 계획이 차곡차곡 실행에 옮겨지는 모습이다.

　아베 총리는 1일 발표된 신년사에서도 “영토와 영해·영공을 단호히 지켜 나가기 위해 국경 주변 섬들의 적절한 진흥과 관리, 경계경비의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독도와 센카쿠 열도(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산케이는 “현재 일본의 ‘방위계획대강’엔 유사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가 없어 군사적 위협에 대한 육상과 해상·항공 자위대의 판단이 각기 달랐다”며 “그래서 통합운용에 적합하지 않은 장비를 도입하는 폐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위계획대강’은 대략 10년 후를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방위력 규모를 결정하는 안전보장정책의 기본 지침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말 취임하자마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내각에 지시했다. 그 전 단계로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자위대 통합방위전략을 먼저 마련한 뒤 올여름부터 본격적으로 ‘방위계획대강’ 개정에 매달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러시아 3개국의 위협에 대비한 시나리오가 포함된다지만 역시 중심은 중국이다. ‘중국의 위협’을 전면에 내세워 방위력 증강과 군사대국화의 명분으로 삼는 전략이 이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산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과 관련된 세 가지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센카쿠 열도를 무력 침공할 경우, 센카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섬들까지 공격할 경우, 센카쿠 주변 외에 대만까지 침공했을 경우다. 일본은 상황별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맞는 방위력 증강 프로젝트를 가동할 예정이다.

　산케이는 “중국에 대해선 섬 탈환 작전이 중요한 만큼 현재 오키나와 미군의 주력인 ‘제31해병 원정부대’가 보유한 2200명 규모의 해병대 기능을 육상 자위대가 갖추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또 동중국해 감시태세 강화를 명분으로 무인정찰기 도입을 서두르고, 신형 잠수함 개발과 항공 자위대의 주력전투기 교체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산케이는 덧붙였다.

◆ 아베 총리 의 안보 관련 주요 공약

- 일본의 방위력을 질과 양 모두 증강, 인원과 예산 강화

- 민주당 정권에서 책정된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방위계획 개정

- 미군과의 공동훈련 증대를 통한 자위대 역할 강화, 아태 지역에서의 억지력 증대

- 집단적 자위권 행사

- 국가안전보장회의 설치

- 자위대의 적극적인 해외 파견

- 정찰위성과 정찰기 도입 등 국익에 직결되는 우주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