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초등생 무상급식 5학년까지

중앙일보

입력 2012.12.1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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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내년도 부산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현행 1~3학년에서 5학년까지 확대된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부산시와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무상급식 재원을 5학년까지 확대할 수 있는 939억원으로 확정해 11일 본회의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당초 부산시교육청은 6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며 1046억원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예결위가 의회 교육위원회가 4학년까지 확대를 주장하며 198억 5000만원을 삭감한 847억 6000만원을 통과시켰으나 다시 91억원을 증액해 939억원을 편성한 것이다. 이는 전면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날 예결위에서 교육청 요구(6학년)와 교육위원회 요구(4학년)의 중간인 5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자는 중재안이 나왔고, 결국 예결위원들이 표결 끝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증액을 결정했다.

 권칠우 예결위원장은 “무상급식 대상을 조금이라도 확대하자는 주장이 많아 5학년까지로 예산을 확대한 것”이라면서 “복지 확대 요구와 재정 여건 사이에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내년 부산시 예산을 올해보다 4.7% 늘어난 8조 3605억원으로 확정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7.2% 늘어난 6조 139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8.4% 늘어난 689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5.7% 줄어든 1조5318억원이다. 부산시교육청 예산은 올해 대비 4.6% 늘어난 3조2217억원으로 의결됐다.

위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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