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영

필진

법무법인 지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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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영의 최소법] 20년 경력의 현직 변호사. 억울하지 않기 위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된다. 간단한 법률상식을 모르면 낭패다. 최소(最小)한 알아야 할 법이 있다. 일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자. 알면 도움되는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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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14년전 아동 성폭행 피해자, 손해배상도 받아낼까

그런데 피해자가 기대 여명보다 더 생존한다면, 예를 들어 기대 여명을 3년으로해 손해 배상을 배상받았는데, 5년을 더 살았다면 5년 동안의 손해를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범죄 피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뒤늦게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PTSD 진단을 받은 진단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소개해드립니다. [사례 1]은 1, 2심의 결론이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예측된 여명 기간을 넘겨 생존하게 된 경우 예측된 여명 기간이 지난 때부터 3년 이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1.09.20 13:00
[더오래]건물주가 임차 계약 당시 대로 원상회복해달래요

그런데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으로 필연적으로 목적물이 손실되거나 마모되는 손모(損耗)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손모 부분도 원상회복해 반환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X는 임대인 A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정해진 임차료를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

2021.08.23 13:00
[더오래]앞 건물의 햇빛 반사로 눈이 부셔요…어떻게 할까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음향, 액체,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 규정을 보면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 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반면 이웃 거주자는

2021.07.26 13:00
[더오래]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깨고 싶은데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임차인의 경우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해 임대료의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가게 매출이 90% 이상 급감했다면 사정 변경 원칙을 적용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와 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A와 B 사이에

2021.06.28 13:00
[더오래]세 든 집, 개정 임대차법 시행 전 샀다면 입주 가능

법원은 ① A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해 B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자신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떠한 잘못도 없으며, ② 임차인 C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2020년 10월 이전에

2021.05.31 13:00
[더오래]경매된 집 전세 중개했다가 생돈 물어준 부동산 업자

부동산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계약만 체결되면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는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약에서 발생한 의무가 이행되도록 완료해야만 중개 행위가 끝나는 것일까요? 중개 업무의 범위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게 되

2021.05.03 13:00
[더오래]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하면 집 산 사람 입주 못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은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2년

2021.04.05 13:00
[더오래]중도금 대출 알선 약속 깼다면, 그 부동산 계약 무효?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상 사소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을까요? 또한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2021.03.08 13:00
[더오래]양배추가 위궤양 예방 효능 있다고 하면 과장 광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성분 등과 관련,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거나,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의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벌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용이 특

2021.02.08 13:00
[더오래]층간 소음 분쟁 소송 없이 해결하는 방법

층간 소음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 범위, 그리고 소송 이외의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규칙에 따르면 직접 충격 소음은 1분간 측정한 소음이 평균이 주간 48dB(데시벨)·야간 57dB, 최고 소음 도는 주간 62dB·야간 57dB이고, 간접 충격 소음은 5분간 측정 평균 소음이 주간 45dB(데

2021.01.11 13:00
[더오래]개한테 물린 개…그 주인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물건이 입은 피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구가 파손된 경우 수리비는 배상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장애 1급인 A가 애정과 정성으로 자신의 개를 양육해 왔고, 가해자의 개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는 장

2020.12.14 13:00
[더오래]임대의무 기간 끝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2018년 법 개정 이전에는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0.11.16 13:00
[더오래]과거 전과 소급으로 징역 14월 살게 된 음주운전자

하나는 음주운전 위반행위 횟수를 산정할 때 윤창호 시행 이전의 전과도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임의동행을 거부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위반 행위에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의 음주

2020.10.19 13:00
[더오래]연금보험, 보험사 승낙 없이 유증해도 될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정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러면 보험 계약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특히 유언으로 수익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수익자를 단순히 ‘법정상속인’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 수익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법원은 B의

2020.09.21 13:00
[더오래]카드 발급 후 축소된 마일리지 혜택 복원 가능?

이에 X는 의료과실이 없을뿐더러, 수술 계획과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수술 동의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Y는 약관 규정 및 금융위원회의 관련 고시 규정에 따라 부가 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에 고지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은 없었다고 주

2020.08.24 13:00
[더오래]가게 넘긴 전 주인이 근처에 똑같은 점포 차린다면

상법 제41조 1항에 의하면,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① 계약상 양도 대상이 Y가 운영하던 카페의 모든 물적 자산이 아니라 기본 설비에 한정되고, 카페 영업에 필수적인 커피 기계 등 핵심 비품 일

2020.07.27 13:00
[더오래]중개인 말대로 했다가 속은 전세계약, 손해배상은?

중개 의뢰를 하는 경우 조사·확인할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이전되지만, 전적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거래 당사자에게 조사·확인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인은 단순히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

2020.06.29 13:00
[더오래]운전자보험 2개 들면 받는 보험금도 2배? 그건 아니죠

이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형사 처분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형사나 행정적인 책임 등에 대해서는 보장되지 않는데, 이러한 형사 또는 행정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운전자 보험입니다. 운전자 보험 역시 자동차 보험과 마찬가지로

2020.06.01 13:00
[더오래]임대인이 직접 가게 운영한다는데, 권리금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

2020.05.04 13:00
[더오래] 남편 동의 없이 아내가 든 생명보험, 유효할까요

예컨대 남편이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해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이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남편입니다. 상법 제731조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전자서명 포함)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

2020.04.06 13:00
[더오래] 백화점 진열대 걸려 넘어져 치아 손상, 누구 책임?

예를 들어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지거나, 보도 위에 놓인 간판 전선 줄에 걸려 넘어진 경우 또는 자동 세차장에서 세차 후 충돌해 손해를 입은 경우 누가 손해를 부담해야 할까요? 다친 사람이 모든 손해를 감당해야 하나요? 최근 문제 된 몇 가지 판결을 소개해 봅니다. 법원은 매장은 고객이 다니는 통로 등에 눈에 띄

2020.03.09 13:00
재산 별로 없는데 비슷한 보험 여럿 가입했다, 유효할까

여러 건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다 많은 위험보장을 받으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을 모두 부정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부정 목적이 있는 보험계약에 대해 법원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하

2020.02.10 13:00
"다 자를거야" 대리점에 갑질한 직원 잘랐다, 정당할까

위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갑질이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나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갑질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추상적인 판단이나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내포하고 있어 모욕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하면서 벌금형을

2020.01.13 13:00
음주운전 친구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났다, 배상은?

그럼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행위를 도와준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동승한 경우 피해 배상을 전부 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B가 A와 함께 술자리에 동석해 A가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수석에

2019.12.16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