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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선거 얼마나 남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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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선거는 2021년 4월 7일 수요일에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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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선거일은 공휴일이 아니라고요? 헐···

    아쉽게도 4월 7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전국동시 지방선거는 법정공휴일이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 재·보궐선거는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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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회사에선 선거 당일 ‘정상 출근’하라고 합니다. 정당한가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지역의 유권자들도 평일과 똑같은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출근도 평소와 똑같이 하는건 물론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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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투표는 언제 하나요? 이번에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선거 당일(7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4월 2일과 3일 양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꼭 주소지 관할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내 설치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출장 온 부산 시민도 4월 2~3일에 서울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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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투표 대상일까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에 사는 만18세 이상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투표 대상은 2003년 4월 8일 태어난 사람부터 그 이전에 태어난 모든 이들입니다. 엥? 4월 8일생은 만 17세 아니냐고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생일이 아니라, 생일 하루 전날 만 나이가 바뀝니다!
    2003년 4월 9일 생부터는 아쉽게도 이번에는 투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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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 재·보궐? 아리송한데요··· 무슨 뜻인가요?

    재·보궐선거란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입니다. ‘보궐선거’는 당선인 혹 재직자가 사망하거나 사퇴해 공석이 발생했을 때 다시 뽑는 선거를 말합니다. 보궐(補闕)이란 공석을 채운다는 뜻이죠.
    ‘재선거’는 선거에 문제가 있거나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됐을 때 치러지는 선거를 일컫습니다. 후보자가 없는 경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 재선거 사유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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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알못’(정치 알지 못하는 사람) 입니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왜 치러지는 건가요?

    지난해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여성 공무원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한 뒤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 후인 지난해 7월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을 듣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부산시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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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과 부산 말고도, 재·보궐선거 치르는 곳이 꽤 되던데요?

    보궐선거는 15곳, 재선거는 6곳에서 치러집니다.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선거는 우리나라 제1, 제2 도시인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그 외 13곳에서 지자체 의회 의원을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등에서는 당선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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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로 당선돼도, 시장 임기가 별로 안 남지 않았나요?

    겨우 1년 2개월 😨 임기 4년 중 2년 10개월 지남

    이번에 서울·부산 시장에 당선된 이들의 임기는 다음 지방 선거까지 1년 2개월 남짓입니다. 임기는 당선이 결정되는 시점부터 개시돼 내년 6월 30일 만료됩니다. 제8회 지방선거는 내년 6월 초에 치러집니다. 본래 시장 임기는 4년이지만 이번 보궐선거로 당선되면 반쪽짜리, 아니 4분의 1쪽짜리 시장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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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세금이 많이 들어가던데? (내 혈세..ㅠㅠ)

    서울 보궐선거로 570억9900만원, 부산 보궐선거로 253억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이 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태가 없었다면 쓰지 않아도 됐을, 서울·부산 시민의 혈세 824억3700만원이 사용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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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재·보궐선거가 지자체 재정에 너무 무리를 주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없나요?

    현행 선거법에 따라서 선출직 자리가 비었을 때는 선거로 다시 뽑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재정부담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재·보궐 원인을 제공한 후보의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환수하는 방법, 단체장과 부단체장을 러닝메이트로 묶는 방법, 차순위 득표자가 직을 승계하는 방법 등이 해결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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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시장에 당선된 인물이 2022년 대선에 출마한다면? (분명 노릴 듯...)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2021년 12월 9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즉 시장 당선자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약 8개월밖에 시장 임기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퇴 후 공백이 된 시장직은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권한대행이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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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보니 과거 재·보궐선거들이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는 총 몇번 있었나요? 왜 치러졌나요?

    각각 1번씩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후 직을 내려놓으며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때 당선된 인물이 바로 박원순 전 시장입니다. 부산에서는 2004년 안상영 전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후 옥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며 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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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던데?

    임기 말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집권 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데서 비롯된 말입니다. 하지만 역대 집권 3년 차에 치러진 재·보궐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2005년에는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참패했습니다. 심지어 이 선거를 통해 국회 지형은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뀌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2010년, 2015년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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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때문에 투표하러 가기 걱정됩니다. 투표장 방역수칙은 어떤가요?

    마스크 착용은 필수!
    투표소 입장 전 발열체크 후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1m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투표가 진행됩니다. 투표소 관계자들도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 일부는 안면보호구까지 착용합니다. 그럼 마스크 안 쓴 사람은 투표를 못하는 걸까요? 이들도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옷이나 티슈 등을 활용해 입 주변을 가리고 투표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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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확진자가 급증하더라도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되나요?

    우선 자가격리자나 확진자들도 우편으로 투표하거나(거소투표)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요기관 셧다운 등으로 국가적으로 선거를 못 치르는 상황이 되면 관할 선거구 선관위원장이 선거 연기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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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선거부정, 어떻게 막나요?

    지난 총선 때 일부 투표장에서 투표지를 빵 상자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부정선거를 주장한 이들이 개표조작 근거로 삼기도 했죠. 이번에는 투표지 보관상자에 있던 손잡이용 구멍까지 없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이물질 투입 우려까지 원천 봉쇄합니다. 또한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을 줄이기 위해 사전 회송용 봉투는 운반 상자에 담아 우체국에 인계합니다. 그외에도 4·15 총선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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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때마다 헷갈려요. 이런 행동 안된다! 선거기간 중 법에 위반되는 행위는?

    기표소 안에서 사진촬영은 불법! 인증샷 찍는다고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인증샷을 남기려면 투표소 바깥에서 찍어주세요.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을 SNS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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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부터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됐다던데?

    지난 4·15 총선까지만 해도 흑색선전을 막는다는 이유로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기사나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을 다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실명인증이 필수였고 SNS를 통한 소셜로그인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선거운동 기간에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의 실명제를 규정한 조항에 대해 “익명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언론사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익명으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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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선거 민심을 좌우할 최대 이슈는 뭘까요?

    아무래도 부동산이죠.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지난해 임대차3법이 통과된 이후 전세대란이 일어나면서 부동산은 서울시민의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없어도 걱정, 있어도 걱정인거죠.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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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산시장 선거의 핵심 이슈는?

    부산의 20년 숙원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건립입니다. 부산시민들은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부산경제에 신공항이 훈풍을 일으킬까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이죠. 여야 후보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공항 건립을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지도부까지 나서서 “우리가 공항을 지어주겠다”고 외치는 모습이죠.

    #가덕도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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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시장 선거 때는 각 구별 어느당 후보가 우세했나요?

    이 지도는 서울과 부산 각 구를 동일한 크기로 설정한 후 구별로 어느 당 후보가 우세했는지 색으로 표현한 카토그램입니다. 당시 서울에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출마했으며 부산에는 오거돈 민주당 후보, 서병수 한국당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선거결과 서울·부산 모든 구에서 민주당(파란색) 소속 박원순·오거돈 후보가 1위를 기록해 지도가 전부 파란색으로 뒤덮였죠. 불명예스러운 사유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두 시장 모두 당선 당시에는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이 지도가 어떤 색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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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6일 앞둔 4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가 금지됩니다. ‘깜깜이 기간’이라고 불리는 이때 여론이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죠. 즉, 투표함 열 때까지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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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 대도시 시장을 뽑는 선거라 의미가 커 보이는데, 선거 결과가 앞으로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번 선거는 '대선 전초전'으로 불릴 만큼 의미가 큽니다.
    유권자 26%가 참여하는 만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죠. 집권여당에게는 4년간 성적표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패배하면 레임덕이 올 수도 있죠. 2016년 탄핵을 전후로 전국선거 4연패의 쓰디쓴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도 이번 선거를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에 여야 모두에게 보궐선거는 큰 의미입니다. 후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입니다. 승리한 후보는 그야말로 ‘거물급 정치인’으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발행일 : 2021.03.09

  • 취재  박해리
  • 디자인  김수빈
  • 개발  김진영
  • 기획  김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