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나 키우라는 시모…"나쁜 며느리 돼라" 정신과 의사가 깨달은 것 [마흔공부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20/66ac3767-cd4b-4fdf-a568-90fd486a334f.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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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LSA 서울서부지사,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KoELSA(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서부지사가 관할지역 유지보수 업체들과 18일 안전실천 결의대회 및 간담회를 갖고 SNS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승강기 안전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하나엘에스, 성도엘리베이터 등 관할지역 11개 유지보수업체가 참여한 이날 결의대회는 승강기 안전실천을 위한 결의문 낭독 및 서약식에 이어 참여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승강기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사고현황을 공유했다. 이호철 KoELSA 서울서부지사장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소통채널을 통해 승강기 안전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승강기 종사자들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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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전면 시행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보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달부터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달성군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부모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필요한 시간에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제도로서 다양한 근로 형태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요자 중심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일환이다. 이 사업은 2023년 8월부터 시작되어 ▲유가·현풍·구지·논공 권역(이하 테크노폴리스 권역) ▲화원·옥포·가창 권역 ▲다사·하빈 권역으로 권역별 어린이집 1개소씩, 총 3개소에서 진행되어왔으나, 이 중 테크노폴리스 권역은 야간교사 구인이 어려워 평일 주간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제한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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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 전용 ‘스마트피트니스센터’ 개소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은 AI 기술을 접목한 시니어 전용 헬스장인 ‘스마트피트니스센터’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AI 기반의 7가지 상체, 하체 헬스기구로 이루어진 근력운동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개인별 체지방, 근육량, 질병력을 평가하여 맞춤형 운동처방을 하는 건강측정존, 근력운동 후 밴드와 체조를 통해 몸을 이완하는 스트레칭 존 등 총 3개 코스로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은 유산소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시니어 걷기지도사 10명을 양성하여 10개의 걷기 동아리를 구성하고, 140명의 어르신들이 인바디 밴드를 착용하고서 만보기(만나서, 보람차게, 기운차게)걷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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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단일안은 ‘증원 원점 재검토’”…총장들 향해 “증원 거둬달라”
이어 "필수의료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공적 자원인 의료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사적 영역에 방치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의사들이 수가,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전에 의사 증원을 논의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의사 수 부족의 근거가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달리 국가 책임하에 공적 시스템에서 의료체계를 운용한다"며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우선 OECD 국가와 같은 의료환경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반영하지 않고,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의대 증원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의료 파국을 가져오고 있다"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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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계획 있다" 답한 2030 늘었다…출산율 반등 희망 될까
30세 미만에서 자녀 계획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5.7%로, 이 역시 직전 조사보다 6.8%포인트 올랐다. 이는 직전 조사와 같은 수치지만 '1명'과 '2명'이라고 답한 비율은 늘고 '3명', '4명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줄었다. 특히 '30세 미만'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를 수행하는 비율이 56.4%로 나타나며 아내가 가사를 도맡아 하는 비율(42.3%)을 역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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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조건, 의료사고 부담 완화·파업권·복지차관 경질"
의대 증원 갈등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외에도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수련 과정 개선, 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제시했다. 본인이 필수의료 과목 2년차 레지던트라고 밝힌 한 전공의는 복귀 조건에 대해 "기소당하고 배상까지 하게 된 선배와 교수님들을 많이 봤다"며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전공의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권한이 보장된다면 다시 돌아가겠다", "업무개시명령으로 대표되는 (의료법상의) 전공의 강제노동조항을 없애지 않는다면 아무도 수련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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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만 내세요”…용산에 대학생 연합기숙사 착공
대학생들이 월 10만~15만원을 내고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가 서울 용산에 건립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경기지역 28개 대학 학생과 용인시 출신 대학생은 월 5만원의 주거장학금을 추가로 지원받기 때문에 10만원 수준에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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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공무원노조,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공헌활동 공동 추진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승문, 이하 보건복지부노조)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노조 정승문 위원장, 조영유 국립정신건강센터지부장, 김홍규 국립재활원지부장 등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방문해 김성이 회장과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승문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노조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모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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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60명, 박민수 차관 고소…"경질 전까진 안돌아간다"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하며 사직한 전공의 136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전공의들의 휴직권과 사직권, 의사로서의 전공의가 아닌 일반 의료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잘못된 정책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박민수 차관을 조속히 경질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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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75만6000원, 여성 39만원…노령연금액 성별 격차 왜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1999년 말 17만3362원과 비교해 2023년 11월 39만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이 중에서 특히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는 2010년에는 33명에 불과했지만, 2023년 11월에는 2만6697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11월 기준으로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명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6898원이며, 노령연금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 수는 65만1941명에 달하는 점과 비교해서는 한참 밑도는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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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오해·서운함 풀었다"…의협 내부 갈등 '화해 모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해 다시 손을 잡았다. 임 차기 회장은 1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있었던 오해와 서운했던 점에 대해 김택우 위원장과 충분히 의견교환을 통해 잘 풀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임 차기 회장과 김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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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PA간호사 2715명 추가 투입…경력 1년 미만 대상 전문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PA간호사 투입과 교육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새로 배치될 예정인 PA 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PA 간호사, 그리고 이들의 교육 담당 간호사 등이다. 복지부는 18일부터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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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정부 "내부 검토는 하겠다"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는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제안한 ‘증원 1년 유예’ 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증원을) 중단하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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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비대위, 대통령에 "의대 정원 등 제한 없이 논의해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제부터라도 의대정원을 포함하여 정부의 의료개혁안에 대해 의제 제한없이 의료계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진심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박 위원장을 초대해 장시간 회동을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료개혁안에 대해 제한 없이 의료계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하는 중차대한 시국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당장 진정한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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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尹·전공의 면담 뒤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 못하면…"
게시물 댓글에서는 임 당선인이 윤 대통령을 지목한 게 아니느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후배 의사인 박 위원장을 향한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만나 오후 2시부터 4시20분까지 140분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 등을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할 때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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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국의대교수협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에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이 소송에는 의대생 1만30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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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박민수 차관, 감정 건드리는 거친 말…대화 걸림돌"
의대 교수들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 "박민수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한덕수 총리는 의사단체와 의미있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앞뒤가 안 맞다"며 "정부 의견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박 차관이 언론 대응에서 뒤로 물러나 주면 대화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전의비는 지난 29일 오후 20개 의대가 참여한 온라인 회의를 개최하고 "진료하는 교수와 환자 안전을 위해 4월 첫째 주부터 교수들의 최소한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24시간 연속 근무 후 익일 주간 근무를 오프하는*쉬는) 원칙을 지키도록 강력히 권고한다"며 "이런 근무조건을 위해 중증 및 응급환자 진료를 제외한 외래 및 수술은 대학별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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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턴들에 당부 "내달 2일까지 임용등록 안하면 상반기 수련 불가"
정부가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을 향해 "다음 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 달라"면서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병왕 실장은 "특히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은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 있다"며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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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 건보료 폭탄"…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또 줄었다
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829명으로 집계됐다. 자발적 가입자 중에서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아울러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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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생 49% '유효 휴학계' 제출…누적 9231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대학 학칙에 맞는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재학생이 전날 대비 123명 늘었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 휴학을 신청한 학생은 5개교 123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학칙에 따른 절차 준수 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이 낸 휴학계 규모를 모두 집계했는데, 이렇게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은 총 1만3697명(중복 포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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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00명 증원' 후속조치 5월내 마무리…의대 현장도 청취"](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26/af05846a-1923-41ee-a158-574b3abd5f65.jpg/_ir_410x230_/aa.jpg)
[속보] "'2000명 증원' 후속조치 5월내 마무리…의대 현장도 청취"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절차를 5월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오늘 의대교육 지원 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한다"며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 현장점검팀이 오는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 학사 운영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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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40개소 편의점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합동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25일부터 나흘간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함께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서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에서의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업하고 점검을 할 계획"이라며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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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 예정대로 25일 사직서 낸다…비대위 마지막 총회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열린 마지막 총회에서 예정대로 오는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비대위가 사직서 제출 시점으로 잡은 25일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행정 처분 사전 통지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비대위는 사직서 제출 이후 진료에 대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총회의 제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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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피플, 한솔섬유와 베트남 식수개선사업 프로젝트 진행
메콩강 삼각주에 위치한 베트남 벤째성(Ben Tre)은 염수 침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과 한솔섬유(대표이사 회장 이신재)는 2016년부터 기후변화로 마실 물이 부족해진 베트남 벤째성 및 인근 빈롱성(Vinh Long) 마을 8곳과 학교 4곳에서 식수개선사업 ‘솔샘(Hansoll Spring)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올해는 세계 물의 날에 발맞춰 마실 물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째성 탄푸현 안년마을 안년초등학교와 미홍마을 미흥초등학교에 13, 14번째 RO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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