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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또 통과…정부, 주한일본대사 초치
레이와 서적 역사 교과서는 "일본군이 조선 여성을 강제 연행했다는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거나 독도가 일본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교과서 검정인 2020년 당시 우익 사관을 담은 역사 교과서 총 7종 중 1종이었지만, 올해는 지난달 22일 검정에 합격한 이쿠호샤, 지유샤에 더해 이날 통과한 레이와 서적의 2종까지 합치면 총 10종 중 4종으로 증가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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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만난 기시다, 尹에 전화 걸었다…이례적 공유 '케미'
기시다 총리는 통화 뒤 총리관저 기자단에게 "방미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생각에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며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일 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 처음으로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진전 속도를 단순 비교하던 과거의 프레임이 옅어지는 한편 한·미·일 협력이 다방면으로 공고해지며 상호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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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日언론 "한일 정상 오늘밤 전화협의…한일·한미일 협력 확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c459d162-b784-4956-b88b-69f4dab7baf8.jpg/_ir_410x230_/aa.jpg)
[속보] 日언론 "한일 정상 오늘밤 전화협의…한일·한미일 협력 확인"
마이니치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한 3개국의 협력을 깊이하기 위해서 연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전화 통화는 일본 측이 제안했으며, 이날 협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한일·한미일 협력 방침을 재차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개선해나가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이라며 "전화 협의는 양국 정상 간의 관계가 양호하다는 점을 어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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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유엔대사 "한국 풍족한데, 北선 무기 개발에 굶어죽어"](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4/17/688d8955-8872-4b75-9e91-7aebb1dee1b7.jpg/_ir_410x230_/aa.jpg)
[단독] 美 유엔대사 "한국 풍족한데, 北선 무기 개발에 굶어죽어"
린다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17일 식량 안보 관련 행보로 서울 동작구 상도역 역사에 있는 '메트로팜'을 방문해 동행한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한편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할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게 된 현실에 대해서도 "유엔 안팎에서 새로운 대체 메커니즘을 찾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 디플로머시 하우스에서 개최한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메커니즘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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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 미국대사 “북한, 극단적 고립”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 자리에서 "오늘 DMZ를 방문해 국경 너머로 북한을 봤다"며 "북한은 전 세계에서 스스로를 떼어내 봉인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앞서 DMZ를 방문했을 때,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이 오는 30일 활동을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 총회든 유엔 밖의 체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일본을 비롯한 뜻을 함께하는 다른 이사국들과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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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엔 美대사 "대북 제재 감시할 새 매커니즘, 유엔 안팎서 가능"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이 오는 30일 활동을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 "유엔 안팎의 모든 가능한 옵션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종료에 따른 대안과 관련해 "유엔 총회든 유엔 밖의 체제든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전문가 패널에 러시아가 거부권을 던지고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고 각종 지원을 하며 동맹을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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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즉각 철회하라"···공사 초치했다
임수석 대변인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외교청서에)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며 "우리 정부의 해법이 어려운 상태였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이었다는 일본 정부의 평가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교부는 이날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일본 전범 기업들은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시한 지난 2018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과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지난해 3월에 해법을 발표했다"며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되도록 지속 소통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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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한, 핵·미사일 개발 집착이 인권상황 더욱 악화시켜”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집착이 주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져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인권증진활동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의 ‘한미 북한인권 협의’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 주민 스스로가 이러한 북한의 실상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 개선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 및 8월 한미일 정상 간 합의한 납북자ㆍ억류자ㆍ전쟁포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협의하고, 다자무대를 포함한 다양한 계기에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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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의 주유엔 美대사 방한…"제재 감시 매커니즘 협의"
주유엔 미국대사로는 8년만에 방한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15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잇따라 만나 유엔의 대북 제재 시스템을 공고히 지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장관과도 만나 전문가 패널 임무 종료에 따른 대응 방안,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유엔 안보리 내 한·미, 한·미·일 협력,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를 비롯한 가자 지역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외교부가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서는 "미국이 대북 제재 위반 관련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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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中 자오러지, 최용해 만나 "고위층 교류 강화"…김정은도 만날듯
중국 공식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이 방북 첫날인 11일 최용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담하고 "고위층 교류 강화"를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오 위원장이 올해로 수교 75주년을 맞은 중국과 북한 양국 간 우정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자오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소위 '전승절'(정전협정기념일) 계기 열병식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한 리훙중(李鴻忠)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과 지난해 9월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던 류궈중(劉國中) 국무원 부총리보다 서열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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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아베 방미와는 다르다?…기시다 ‘보통 국가’ 달성 독해법은
미·일 군사 안보 협력 강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구축한 3국 간 안보 협력의 한 축이 견고해지는 것으로 볼 필요도 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에 대한 위협은 동맹인 미국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곧 우리에게 위협이라는 인식은 논리적인 모순"이라며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진전되면서 한·미·일 차원에서도 북한 대응과 관련한 안보 논의의 지평 자체가 확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미·일 동맹만 앞서나가며 한국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고질적 우려가 옅어진 측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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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 대사 8년만 방한…유엔외교 사령탑 직접 등판, '패널 종료' 맞대응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되기 전 미국의 유엔 외교를 총괄하는 최고위급 인사가 직접 등판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주유엔 미국 대표부는 이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의 방한·방일 소식을 알리면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결의안이 부결됐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무기 확산과 제재 회피 행위를 독립적이고 정확하게 보고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실질적으로 팩트 조사를 담당하던 전문가 패널이 사라졌다는 것이지, 유엔의 제재 이행 기능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방법은 유엔 차원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다"며 "7월로 예상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에 대북 제재 이행 의지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 등에서 민주주의 국가 간의 협력과 연대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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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4년 반만 한·일·중 정상회의, 최종 조율중"...달라진 기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8일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에 대해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희섭 한·중·일 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조 장관이 직접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최종 조율 중" 등을 언급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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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대북제재 패널 대체할 새 방안, 우방국과 협의 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5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최근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중국은 기권)로 부결돼 정부는 러시아 규탄 목적의 유엔 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9년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싱가포르 등 8개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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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대북제재 패널 대체 새 모니터링 구상"…美 유엔 대사도 방한 전망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우방국과 함께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나 "최근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돼 정부는 러시아 규탄 목적의 유엔 총회 소집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일본 NHK는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가 이달 중순 한국과 일본에 방문하는 방안이 미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와 관련한 한·미·일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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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속도…외교부 "서울 개최, 날짜 협의 중"
정부가 2019년 12월 이후 4년 넘게 열리지 않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차기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일정을 3국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 5월 개최와 관련해 일본측에 타진이 있었냐는 질문에 "의장국인 한국의 노력을 지지하며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이 조율을 하고 있다"며 "한·중·일 정상이 만나 구체적인 협력방향, 지역의 제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 교도통신은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다음 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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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EU·벨기에 연쇄 양자회담…“북 위협 대처 尹 정부 지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3~4일, 벨기에 브뤼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및 벨기에와 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4일(현지시간) 조셉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의 회담에서 한국과 EU 간의 활발한 교류를 평가하고, 지난해 한-EU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파트너십 체결과 ‘제1차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 개최를 위한 양측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을 수임 중인 벨기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벨기에 관계는 물론, 한-EU 관계도 가일층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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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北, 거부권 행사 고맙다 말해"…유엔패널 해산 선물 대놓고 시인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사라지게 된 것과 관련해 "북한이 러시아에 감사를 표했다"고 러시아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날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며 "북한은 안보리 제재와 제재위 활동을 인정한 적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표결했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던져 부결됐다 당시 표결에서 바실리 네벤자 쥬유엔 러시아 대사는 "서구의 접근법에 놀아나고 있다"며 패널의 편향성을 탓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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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우리의 파트너국"…나토정상회의에 한국 3년 연속 초청
한국이 올해 7월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하게 됐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3일(현지시간)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외교장관회의 첫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파트너국인 뉴질랜드·호주·일본·한국의 정상을 올해 7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했다"고 말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아시아에 있는 러시아의 '친구들'은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계속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란과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핵심적인 무기·탄약 공급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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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재 위반 의심 선박 나포…국내 항구서 조사 중
정부가 북한에서 출발해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향하던 선박을 대북 제재 위반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나포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3일 전했다. 그간 국내에 입항한 제재 위반 의심 선박을 억류한 사례는 있지만, 영해에서 나포까지 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정부는 2019년 2월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파나마 선적의 석유 운반선 카트린호를 부산항에 붙잡아 약 4개월동안 조사한 뒤 폐기하는 등 국내 항구에 입항한 제재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선 억류한 사례가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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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윤 "트럼프, 북과 협상 원해도…영변 폐기로는 만족 안해"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을 원하지만, 영변 핵 시설의 동결·폐기만으로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지난달 4일 '중앙일보-CSIS 포럼 2024'에서 "북한과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 조치'(interim steps)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 윤 전 대표는 "중간 단계 조치는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프랭크 엄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간 단계 조치'에 대해 "더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합의를 위한 중간 단계의 합의(interim agreement)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며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이 북핵 문제뿐 아니라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등에 있어 줄곧 견지하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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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포탄 실어나른 러시아 선박 등…정부, 콕 집어 제재
정부가 2일 북·러 간 불법 무기 거래와 북한의 불법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선박 2척, 기관 2곳, 개인 2명을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또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도 제재했다. "3월 21일 발간된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 허가가 발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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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훼방' 러시아, 제재로 직격...정부, 北 포탄 실어나른 러 선박 등 타깃
정부가 2일 북·러 간 불법 무기거래 및 북한의 불법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선박 2척, 기관 2개, 개인 2명을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당국자는 "이번 제재는 한반도를 넘어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여타 러북간 불법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그간 우리 정부는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안보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불발에 즉자적으로 대응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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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제재 자체 못 없애자 '성가신 유엔 감시패널' 제거"
지난해 5월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에릭 펜턴-보크 전 조정관은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제재 회피 행위를 정기적으로 폭로하는 감시 매커니즘을 극도로 싫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과 군사 협력 등을 통해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해온 러시아는 거부권을 던지면서 "안보리가 반성해야 한다"(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 지난달 28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결국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 미사일 확산, 러시아에서 외화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 러시아 극동 지역의 북한 정보통신(IT) 노동자 등 문제를 지적한 패널의 활동이 자국 이익에 해를 끼치는 성가신 요소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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