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양육비만 1억…'삭발 투혼' 엄마, 승리의 눈물 흘렸다

밀린 양육비만 1억…'삭발 투혼' 엄마, 승리의 눈물 흘렸다

10년간 두 아이의 양육비를 거의 주지 않은 ‘나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전 배우자는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주로 현금을 받아 사용하면서도 수사개시 이후나 형사재판 중에도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부모의 주거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10여 년간 양육비 채무보다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며 고의적으로 지급 책임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성 판사는 "전 배우자는 정당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사법권리 구제절차를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조치를 다 취했는데도 감치명령 이후 2년 넘는 지금까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추후 동종 범죄를 억제하고 양육비이행법의 목적을 달성하며, 미성년 자녀들과 양육 배우자들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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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01:56 ~ 2024.03.29 01:5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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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 성정윤씨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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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00:10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창립 40주년 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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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년해언협)가 24일 서울 안국동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교육장에서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정부 및 여야 정치권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를 촉구했다. 80년해언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40년 전 창립 선언문이 통박했던 것처럼 사실보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국민의 언론 불신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언론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발표한 ‘2024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세계 47위로 2022년(17위)보다 크게 하락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언론은 민주주의 퇴행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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