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영수회담, 합의 가능 의제부터 찾아 국민 기대 부응하길

그럼에도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의미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첫 성공 사례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 수용, 거부권 자제, 국민 1인당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13조원 편성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든 싫든 간에 이번 총선 결과로 민주당의 도움이 없다면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3년은 식물 상태가 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2024.04.26 00:42
SK하이닉스 20조 국내 투자…국가 총력전 된 반도체 전쟁

보조금 혜택을 누리고 대규모 수요처가 있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한국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의 낸드플래시 생산기지에 20조원을 투입해 D램 공장을 짓겠다고 엊그제 발표했다. 도로나 철도 같은 사회간접시설(SOC) 인프라 구축이 정부의 역할인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생산의 인프라인 반도체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도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반도체 설계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스타트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4.04.26 00:40

만평

[박용석 만평] 4월 26일

2024.04.25 19:30

오늘의 칼럼

소리내다 (Make Some Noise)

리셋 코리아

[리셋 코리아] AI 모델로 산업 혁신 이끌 전략이 없다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한국, 이집트·아랍에미리트(UAE)에도 밀렸다’, ‘한국 AI 모델 개발 0건’. 지난주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에서 발간한 ‘AI 인덱스 보고서’의 결과를 해석한 언론의 헤드라인이다. 한국 AI 기술에 대한 위기와 자조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고서 데이터 수집 방식과 신뢰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과학기술정통부와 국내 전문가들이 반박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 AI는 정말 위기일까? 위기가 아닌 적은 없었다. AI 경쟁은 기술을 넘어 시장·자본·국가 간 각축전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의 오픈AI·구글·앤스로픽 등이 조 단위 투자를 앞세워 시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미국의 메타, 프랑스의 미스트랄, 한국의 네이버·LG·KT 등이 새로운 모델을 내놓으며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다. 자본·인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과 대학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전력질주를 하는 상황이다. 자체 모델을 개발하면 해외 기술에 밀릴 것이라는 비관론이 제기되고, 자체 모델 개발이 부족하다는 보고서가 나오면 위기론이 제기되니 현장의 기술 인력은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 「 한국, AI분야 세계적 기술력 보유 하지만 국내 AI 활용 확산은 더뎌 AI로 시장 창출하는 생태계 절실 」 김지윤 기자 모델 개발 숫자가 적다고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위기는 AI 모델로 시장을 창출하고 산업 혁신을 이끌 전략과 비전의 부재에 있다. AI 생태계는 모델에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유명 투자사인 세콰이어 캐피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시장은 생성형 AI의 1막에서 2막으로 옮겨가고 있다. 기술 자체에 대한 관심에서 현장에서의 가치 증명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AI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델은 일부일 뿐,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배포하는 기반 기술인 반도체와 클라우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정제·합성하는 데이터 기술,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인간-AI 협업, 에이전트, 인터랙션 등 응용 기술, AI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정책과 법 등 다방면의 기술과 노력이 어우러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이 AI 경쟁에서 가진 최대 강점은 무엇일까? 바로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머지않아 AI 활용의 폭발적 증가로 AI는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것이다. 국내 AI 활용 확산이 더딘 것이야말로 위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생태계 차원의 전략 수립과 실행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미래에 대비해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AI 기술을 신속하고 경제성 있게 시장에 내놓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 간 협업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생태계 관점을 지닌 인재 양성에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보고서에 대한 사후 반박을 넘어 국내 AI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AI 기술은 소셜미디어, 논문 게재, 기술 블로그를 통해 공개되고, 개발자 플랫폼을 거쳐 확산되며, 벤치마크와 산업 적용을 통한 검증으로 생태계에 자리 잡는다. 논문과 특허 숫자 채우기 방식으로 이러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는 어렵다. 기업은 글로벌 개발자 행사와 학술대회 후원, 기술 강연 등으로 자체 기술의 글로벌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 대학은 AI 논문의 양적 성장보다 분야를 조망하고 기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빅 임팩트’ 논문과 패러다임을 바꿀 ‘문샷’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와 소통해야 한다. 정부는 혁신적인 AI 정책과 비전, 국내 산학연의 우수 역량을 영문으로 온라인에 공개하고 홍보해야 한다. 이런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요인은 인센티브 부재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혁신을 추구하는 인센티브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논문·특허 실적을 채우지 않으면 연구비가 깎이고, 낡은 기술 기준으로 제시된 성능치를 채워야 성공으로 인정받는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변화된 게임의 법칙을 외면한 채 낡은 규칙만 고수해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새로운 판을 짜는 리더십이다. 기업과 정부는 AI 컨트롤타워 역할의 조직을 신설해 새로운 AI 리더십을 발휘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주호 KAIST 전산학부 교수·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2024.04.22 00:32
[리셋 코리아] 국민은 조정·타협의 정치 복원 원한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 윤석열 정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두 가지 측면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역대급 총선 투표율이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67.0%를 기록했다. 이것은 1992년 14대 총선 투표율인 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정권 심판의 기치 아래 야권 지지자가 결집하자, 선거 막판 여권 지지자도 개헌선인 200석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결집한 것이다. 또 거대 여·야당에 비판적인 유권자들에게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대안이 등장하면서 투표할 유인이 생겼다는 점도 투표율 상승 요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높은 투표율은 보수·진보를 떠나 한목소리로 나라를 걱정하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대한한국 미래에 대한 우려를 선거 참여라는 형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 「 총선은 독단적 국정에 대한 심판 야당 및 국민과의 소통 절실해져 야당도 건설적 비판과 대안 내야 」 [일러스트=김지윤] 두 번째는 선거 결과이다. 여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108석에 그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이 12석, 개혁신당 3석 등 범야권이 192석을 얻었다. 여당 참패, 야당 압승이다. 입법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지만, 올해 집권 3년 차인 윤 대통령의 임기 중 선거였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했다. 윤 정부는 이번 총선을 통해 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얻어 남은 2년을 3대(노동·연금·교육) 개혁 등 여러 국정과제를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거대 야권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개혁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총선은 높은 투표율과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인 참여와 책임성이 잘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통치성 측면에서는 우려가 앞선다. 보수·진보를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윤 정부의 남은 3년이 지난 2년과 같이 여야 극한 대립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벌써 윤 대통령의 레임덕과 차기 대선을 위한 여야 대립이 예상된다. 미·중 패권 경쟁, 기후위기, 북핵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 초노령화와 초저출산, 의료 불균형 등으로 인한 복합적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의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잃어버린 정치’ 3년으로 허비한다면 한국의 장래는 밝지 않다. 어찌 되었든 국정운영 책임은 윤 대통령과 여당에 있으니 복잡한 현안 해결을 위해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권, 특히 윤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 영국 정치학자 버나드 크릭은 ‘정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은 다음 달래고 조정해서 타협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런 관점이 나오게 된 배경은 1950년대 중반 정치적 혼돈의 시기에 영국 정치 세력들이 특정 이념이나 세력을 대변하거나 그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를 도구화한 것에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정치가 특정 정치적 신조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상황이 영국의 1950년대 크게 다르지 않아 크릭의 정치 관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를 조정과 타협이라고 정의한 크릭에 따르면 윤 정부는 낙제점이다.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 부정 평가자는 첫째 ‘경제·민생·물가’에 이어 둘째와 셋째로 ‘독단적·일방적’과 ‘소통 미흡’을 지적했다. 지금까지 통합과 협치의 최우선 대상으로 국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한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을 깊이 있게 논의하고 협상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국민과의 소통에서도 신년 기자회견 대신 사전 녹화로 진행된 KBS와 대담 방식과 최근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 방식으로 일방향 소통이 주를 이루었다. 조정과 타협이라는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물론 국회의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 범야권도 이제 국정운영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책임 있는 반대 세력이 되었으므로 야당의 기본 기능인 정부 감시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제공하여 정부와 협의하고 타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정치분과 위원

2024.04.15 00:34
[리셋 코리아] ‘젊공’ 대탈주, 공직 개혁 절박성 일깨워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중앙일보가 최근 기획 연재한 ‘젊공(젊은 공무원) 엑소더스’는 MZ 세대 공무원들의 일상과 내면을 바닥까지 훑어본 현장 보고서였다. 그들의 입직부터 이직까지, 공직 생활의 단면을 야무지게 솎아내 행정 연구자로서 큰 관심을 갖고 읽었다. 기사에서 ‘젊공’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무엇보다 공직 이탈 추세가 심상치 않았다. 작년 기준으로 근속 기간 5년 미만 공무원 중 1만3566명이 공직을 떠났다. 이 중 3020명은 1년 차에 그만뒀다, 5급 이상만 떼보면 더 심각하다. 20대의 72.7%, 30대의 52.7%가 이직 의향을 가지고 있다. ■ 「 하위 공무원 처우 극히 열악해 널 뛰는 정책에 소신은 단죄 우려 일할 맛 나게 임금·조직 개혁을 」 김지윤 기자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하면 세 가지다. 악성·고질 민원에 시달리는 격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왜곡된 보상 체계, 상명하복의 경직된 조직문화와 비효율적 인사 관리, 그리고 ‘공노비’의 자괴감을 부추기는 공직 가치 훼손이다. 그렇기에 MZ 세대 눈높이에 부응하는 조직문화 개선과 인사 혁신이 당면 과제로 떠오른다. 이명박 정부 이래 규제 개혁과 전자정부에 몰입하느라 정작 사람을 돌보지 못한 우리 정부의 조직 운영 방식과 인사 관리 방식을 MZ 맞춤형으로 혁신하자는 맛깔나는 제언이다. 여기서 우리가 경계할 것은 MZ 세대의 공직 이탈이 MZ 세대 고유의 특성에서 비롯한다는 세대론적 관점이다. MZ는 기성세대와 달라 워라벨을 추구하고, 권위주의 문화에 저항하며, 집단보다 개인의 가치를 더 추구한다는 식의 해석 말이다. 과연 그럴까? 기성세대라고 해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며 워라벨을 기꺼이 희생하고 ‘꼰대 문화’에 자발적으로 편입한 괴물들이 아니다. 그들 역시 MZ 만큼이나 워라벨을 소망하고, 권위주의에 저항하며,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기를 기대했다. 흔히 MZ의 특성으로 분류되는 여러 속성이 MZ만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는 공직을 지켰고 후자는 떠나고 있다. 무엇이 다른 것일까? 두 세대를 넘나드는 기저에는 세대 특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기회 구조의 차이가 있다. 기회 구조란 자기가 속한 사회 내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 되기도 하고 방해되기도 하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사회적 맥락과 환경을 말한다. 베이비 붐 세대는 공직을 때려치울 수 있을 만큼 바깥세상이 여유롭지 못했다. 반면 MZ 세대의 공직 밖에는 무한한 기회와 가능성이 넘실댄다. 누구나 가난하고 모두가 못살던 시절의 공직 동기와 누구는 금수저인데 누구는 흙수저인 시대의 공직 동기가 똑같을 수 없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혁신의 주역이 될 것인가 ‘월급 루팡’이 될 것인가는 개인의 일신 전속적인 심리적 결단이지만, 어떤 기회 구조를 향유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기도 하다. 같은 MZ라도 연차가 오래될수록 이직 의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기회비용에서 매몰 비용을 뺀 값에 더한 기회 구조의 차이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기회 구조의 무게를 금방 가늠할 수 있다. 기회 구조는 MZ 세대 공무원처럼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능동적 집단에서 더 중요한 고려 요인이다. 따라서 미래의 정부 개혁은 이 기회 구조의 진화를 염두에 두고 행정 체계와 일반 사회 체계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혁이 되어야 한다. 대표적으로 급여와 연금이 그렇고, 노동과 복지가 그렇다. 군필 9급 공무원의 급여가 육군 병장 월급보다 적다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은가. 이게 다가 아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극에서 극으로 널뛰는 정책 기조를 충실히 수행한 공무원들이 감사와 송사에 직면하는 것이 일상화됐다. 통일 정책이 그렇고, 문화 정책이 그러하며, 원자력이든 아니든 에너지 정책은 더하다. 비대해진 대통령실과 국회의 뒤치다꺼리만으로도 바쁜 현실에서는 ‘적극 행정’은 구호고, ‘소신’은 직권남용으로 단죄받는 지름길이 되기 십상이다. 행정의 책무와 정치의 책임을 명확히 가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애국심만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공무원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리셋 코리아 운영위원

2024.04.08 00:32
[리셋 코리아] 지방 소멸 부르는 수도권 일극 체제 광풍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 위원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소득·소비 측면에서 본 지역경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경기 등 수도권의 전국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51.6%(2001~2014년)에서 70.1%(2015~2022년)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 정도가 2015년 이후 갈수록 심화하면서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가 ‘광풍’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정도도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0년 49.2%에서, 2015년 49.4%, 2019년 50.0%, 그리고 2022년 50.5%가 그것이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비수도권 청년들의 수도권으로의 대거 이탈 현상이 격화되고 있는 데다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고령화 정도도 높아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낮아졌고, 올해에는 0.6명 선에 진입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런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율 저조 현상으로 인구 소멸에 따른 지방 소멸 위험 정도도 점점 커지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은 계속 약화할 전망이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탄력을 받고 있다. ■ 「 수도권 과밀화가 저출산도 유발 기업·공기관 지방 이전 지원하고 고품질 공교육 서비스 제공해야 」 김지윤 기자 수도권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성장세를 견인하는 데 비해 비수도권은 자동차·화학·기계산업 등 제조업의 경쟁력이 중국보다 떨어져 생산성이 크게 둔화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성장률이 격차를 보인다. 전 세계 꼴찌 수준인 합계출산율의 저조 현상도 수도권의 경제력 편중도가 완화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교육과 취직을 통한 성공 기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수도권으로 청년 인구가 집중(2015~2021년 수도권 순증 인구의 78.5%가 15~34세의 청년층)되면서 ‘승자’가 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다 보니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기보다는 사회구조 여건 상 각자도생하기에도 벅찬 상황에 처해진다는 해석이다. 수도권의 일극 체제 경제력 집중과 지방 소멸 강화 추세를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 첫째, 비수도권이 발전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 지방에 수도권의 대기업이나 대형 공공기관의 유치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레온티예프가 역설한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신성장 동력산업의 유치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저리 융자 등 재정·금융 지원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세제 지원, 규제 특례 제도 마련 및 교육 ·주택 지원 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을 포함하여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과 교육청, 지역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클러스터(협업 체제)를 구성하여 수도권보다 손색없는 고품질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역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얻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셋째, 청년들이 지방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맞춤형 공간들을 지방에 조성하여야 한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모델을 따르는 방식이다. 일터(직장)와 삶터(주거공간), 쉼터(문화·여가시설) 등 3박자가 갖추어진 청년 친화적 시설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시 및 건축 규제 완화 등 제반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 일자리·교육·의료·문화서비스와 교통 등 모든 여건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손색이 없는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제대로 현실에 적용이 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완화되고 상호 윈-윈하는 지속가능한 공생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코리올라누스』의 3막 1장에 나오는 대사는 도시의 핵심을 잘 짚었다. “시키니우스: 사람이 없다면 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시민들: 맞습니다. 사람이 바로 도시입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리셋 코리아 지방자치분과 위원

2024.04.01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