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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촌 워케이션, 빈집 숙소…'4도3촌' 생활인구 확대해 농촌소멸 막는다

    농촌 워케이션, 빈집 숙소…'4도3촌' 생활인구 확대해 농촌소멸 막는다

    정부가 농촌 워케이션(일+휴가), 빈집 숙박시설 등 지원을 통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유형 숲오피스 조성 등을 통해 농촌 워케이션을 활성화하고, 주택·농장·체험공간 등을 갖춘 ‘농촌 살아보기 체험농원’을 조성한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관련 기술을 가진 혁신 기업이나 청년농이 농촌에서 기술 실증을 희망하는 경우 마을 공유자원 등을 활용해 농촌 공간을 시험대로 제공하고, 사무실·주거 공간도 함께 지원한다.

    2024.03.28 18:10

  • '만성 적자' 서울버스 파업 종료…공공요금 인상 청구서 온다

    '만성 적자' 서울버스 파업 종료…공공요금 인상 청구서 온다

    버스 기사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대립은 가까스로 봉합했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버스 요금 구조는 불씨로 남았다. 결국 버스 요금 장기 동결→버스 회사 경영 부담→버스 기사 임금 인상 여력 축소로 이어지는 구조다. 양재환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990년~2000년대 1~2년 주기로 50~100원씩 버스요금을 인상하다 최근 요금 조정 주기가 길어졌다"며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서라도 요금 조정을 정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8 17:48

  • 용인 국가산단 ‘10조 인프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우선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국비 439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포항 특화단지에 대해선 염수 처리 지하관로를 구축하고, 새만금 특화단지의 경우 염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할 것"이라며 "용인 특화단지의 추가 용수 확보나 청주 특화단지의 송전선로 이중화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4월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로 선정하고 새롭게 이차전지(3곳)·디스플레이(1곳)·바이오(1곳)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4.03.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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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국가산단 10조원 인프라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용인 국가산단 10조원 인프라 구축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용인 특화단지의 경우 한국전력·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인프라 구축 사업(10조원 규모)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인프라를 깔기 위해선 특화단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도 협조해줘야 하는데, 그동안 인근 지자체 입장에선 인프라를 깔아줘봐야 세수 등 혜택은 특화단지가 속한 지자체만 독식하는 구조라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화단지가 속한 지자체가 인근 지자체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인프라 구축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2024.03.27 14:38

  • "청와대를 청주로"…복덕방도 고개젓는다, 이런 '허풍공약' 665개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청와대를 청주로"…복덕방도 고개젓는다, 이런 '허풍공약' 665개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4·10 총선에 출마한 이연희(청주 흥덕·더불어민주당) 후보의 1호 공약은 ‘청와대 청주 이전’이다. 김형준 배재대(정치학) 석좌교수는 "정당 차원의 총선 공약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촘촘하고 선거 이후에도 꾸준히 검증을 받지만, 지역구 공약은 선거가 끝나면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유권자는 지역구 공약에 (정당 공약보다) 둔감하고, 후보자는 그 틈을 노려 선심성 공약을 쏟아낸다"고 지적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부실한 지역구 공약은 실현되더라도 향후 재정에 부담을 주고,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지역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지역구 공약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7 05:00

  • 1명 겨우 찾았다…선거법의 '공약 필수조건' 5개 다 지킨 후보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1명 겨우 찾았다…선거법의 '공약 필수조건' 5개 다 지킨 후보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해당 조항 1항과 2항을 보면,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선 선거공약서에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해야 한다. 그나마 중앙일보가 살펴본 지역구 254곳의 주요 후보 508명 중에선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 정도만 공약의 ‘갖춤성’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단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한 달여간 정책전문가(교수 등) 95명을 조사해 오는 총선의 ‘유권자 10대(大) 의제’를 추리고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에게 우선순위를 정하게 한 결과, 첫 번째 의제는 ‘고물가·고금리 대책 등 민생 안정’이었다.

    2024.03.27 05:00

  • 수도권 GTX를 충청까지? 공약 건 후보 "기대감 줘야 이긴다"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수도권 GTX를 충청까지? 공약 건 후보 "기대감 줘야 이긴다" [지역후보 508명 공약 분석]

    정도에 차이만 있을 뿐 ‘GTX-D 노선 신림역 신설’을 내건 정태호(서울 관악을·민주당) 후보, ‘GTX-C 노선 조기 개통’을 추진하는 이재강(경기 의정부을·민주당) 후보, ‘GTX-C 노선 연장’을 약속한 신범철(천안갑·국민의힘) 후보, 이정문(천안병·민주당) 후보, 김영석(아산갑·국민의힘) 후보, 복기왕(아산갑·민주당) 후보도 GTX 공약을 앞세웠다. ‘제3 롯데월드(가칭) 유치’를 내건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국민의힘) 후보, ‘현대차 친환경차 생산 공장, 스타필드 안산 유치’를 공약한 김명연(경기 안산병·국민의힘) 후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유치’를 추진하는 김동원(청주 흥덕·국민의힘) 후보가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복덕(경기 부천갑), 박성중(경기 부천을), 하종대(경기 부천병) 후보가 ‘부천시 서울 편입’, 김기남(경기 광명갑) 후보가 ‘광명시 서울 편입’, 한창섭(경기 고양갑) 후보가 ‘고양시 덕양구 서울 편입’, 민주당 소속 갈상돈(경남 진주갑) 후보가

    2024.03.27 05:00

  • 삭감된 R&D 예산, 내년 다시 증액…필수의료 투자도 늘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나눠먹기식 소규모 R&D 사업’을 구조조정한다는 이유에서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4.7%(4조6000억원) 삭감한 26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민간이 하기 어려운 기초·원천 연구, 차세대 분야 선도기술 확보를 중심으로 R&D 투자를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출범과 연계해 미 항공우주국(NASA)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연구,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3.27 00:10

  • R&D 예산, 내년엔 크게 늘린다…필수·지역의료 지원도 강화

    R&D 예산, 내년엔 크게 늘린다…필수·지역의료 지원도 강화

    건전재정 기조는 이어가되, 미래 세대를 위한 분야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이라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를 적시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보조금 형태의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민간이 하기 힘든 초원천 기술에 대한 투자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도 편성 지침에 담겼다.

    2024.03.26 15:49

  • 코로나가 남긴 흔적…기대수명 52년만↓ 음주율 6년만↑

    코로나가 남긴 흔적…기대수명 52년만↓ 음주율 6년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남긴 영향으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52년 만에 처음으로 줄고, 음주율이 6년 만에 상승했다. 우선 2022년 기대 수명(0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은 82.7년으로 전년(83.6년)보다 0.9년 줄었다. 기대 수명의 감소로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 수명인 건강 수명도 줄었다.

    2024.03.26 15:34

  • K팝·라면 '소프트 파워' 수출도 지각변동…중국 제친 대미 수출

    K팝·라면 '소프트 파워' 수출도 지각변동…중국 제친 대미 수출

    문화·예술 등 일명 ‘소프트 파워(soft power)’ 분야에서 대(對)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역전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24일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의 음반 수출액(2억9023만 달러)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하드 파워에 이어 소프트 파워 품목으로 대중 수출 약세가 확산하고 있다"며 "소프트 파워 수출도 중국 밖으로 시장 다변화가 중요해졌다"고 분석했다.

    2024.03.24 17:02

  • 이혼하는 부부 줄었다, IMF사태 때 수준으로…5가지 이유는

    이혼하는 부부 줄었다, IMF사태 때 수준으로…5가지 이유는

    이후 이혼 건수는 2003년 고점을 찍고 최근까지 감소세를 나타냈다. 강유진 총신대 아동학과 교수는 "IMF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2003년까지 기존 부부의 이혼이 급증함과 동시에 결혼도 급감해 최근의 이혼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또한 황혼(혼인지속기간 20년 이상) 이혼이 감소세인 점도 전체 이혼 감소를 견인했다.

    2024.03.23 09:00

  • ‘법인세 급감’ 경고등 켜졌는데…정부는 감세 드라이브

    ‘법인세 급감’ 경고등 켜졌는데…정부는 감세 드라이브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이 7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4월 법인세 수입 성적표를 받아든 6월에서야 "법인세 결손이 확실할 것 같다"며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다. 올해도 연초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급감할 경우 지난해처럼 세수 펑크에 따른 재추계 수순을 밟을 수 있다.

    2024.03.22 00:11

  • 올해도 '3월 법인세 급감' 쇼크?…경고등 켜졌는데 감세 드라이브

    올해도 '3월 법인세 급감' 쇼크?…경고등 켜졌는데 감세 드라이브

    기재부는 올해 법인세 수입이 77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3~4월 법인세 수입 성적표를 받아든 6월에서야 "법인세 결손이 확실할 것 같다"며 ‘세수 펑크’를 공식화했다. 올해도 연초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급감할 경우 지난해처럼 세수 펑크에 따른 재추계 수순을 밟을 수 있다.

    2024.03.21 16:43

  • 해고 쉬운 美보다 고용 불안한 韓 중년…KDI “연공서열 완화하라”

    해고 쉬운 美보다 고용 불안한 韓 중년…KDI “연공서열 완화하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 상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도 50세 이상 중장년층 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높다.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예: 경력 10년) 이후 임금 상승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는 ‘직무급’을 적용하는 식이다.

    2024.03.20 15:37

  • 여 “과세 유예” 야 “ETF 허용”…‘1억 터치’ 암호화폐 공약 봇물

    여 “과세 유예” 야 “ETF 허용”…‘1억 터치’ 암호화폐 공약 봇물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매매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게 핵심이다. 암호화폐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하려다가 1년 미뤘고, 다시 2년 미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 과세를 미룬 건 과세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과세 차별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점도 작용했다.

    2024.03.20 00:11

  • 與 “과세 미루자” 野 “ETF 넣자”…‘1억 터치’ 암호화폐 공약 봇물

    與 “과세 미루자” 野 “ETF 넣자”…‘1억 터치’ 암호화폐 공약 봇물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암호화폐 과세(매매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20% 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게 핵심이다. 암호화폐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하려다가 1년 미뤘고, 다시 2년 미뤄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암호화폐 과세를 미룬 건 과세 시스템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과세 차별 논란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한 점도 작용했다.

    2024.03.19 16:43

  • [속보] 기재장관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 법인세 완화”

    [속보] 기재장관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 법인세 완화”

    정부가 기업의 배당 등 주주 환원 노력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2024.03.19 15:34

  • 혼인건수 12년 만에 증가…코로나19로 미룬 결혼 지난해 쏠려

    혼인건수 12년 만에 증가…코로나19로 미룬 결혼 지난해 쏠려

    19일 통계청은 ‘2023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하며 지난해 혼인 건수(혼인신고 기준)가 19만4000건으로 전년 대비 1.0%(2000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령별 혼인율(해당 연령 1000명당 혼인 건수)을 보면 남녀 모두 30대 초반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전체 혼인 건수 가운데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77.3%, 남녀 모두 재혼은 12.2%를 차지했다.

    2024.03.19 15:18

  • 일본, 17년 만에 금리인상 임박…“방향만 틀고, 느리게 간다”

    18일 요미우리 신문과 닛케이 등 일본 언론은 일본은행(BOJ)이 이날부터 19일까지 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BOJ는 장기간 금리 인하를 지속하다 2016년 2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했다. 현재 일본의 단기 정책금리(금융기관이 BOJ에 예치할 때 받는 금리)는 연 -0.1%, 장기 금리는 연 ±1% 수준이다.

    2024.03.19 00:11

  • 겨울에 치솟았다 봄에 떨어진다…롤러코스터 노인 실업률의 비밀

    겨울에 치솟았다 봄에 떨어진다…롤러코스터 노인 실업률의 비밀

    통계청은 문 정부와 윤 정부에서 대폭 확대된 직접일자리 사업을 주요 원인으로 본다. 직접일자리 사업 공고는 연말과 연초에 집중돼왔는데, 그때마다 노인들이 대거 직접일자리 구직활동에 나선다. 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88만3000명→103만명)하고, 수당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2만~4만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9 00:11

  • 70세 이상 실업률, 11월 0.7%→ 1월 13.4% 급증…이유는

    70세 이상 실업률, 11월 0.7%→ 1월 13.4% 급증…이유는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실업률은 3월부터 11월까지 2% 안팎을 나타내다가 11월 1.4%에서 12월 5.7%로 약 4배가 됐다. 같은 기간(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0.7%→12.4%→13.4%→3.2%를 나타냈다. 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88만3000명→103만명)하고, 수당을 2018년 이후 6년 만에 인상(2만~4만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8 17:59

  • 日, 17년 만에 금리 인상 임박…"방향만 틀고, 느리게 간다”

    日, 17년 만에 금리 인상 임박…"방향만 틀고, 느리게 간다”

    나 홀로 ‘마이너스(-) 금리’를 고수한 일본이 19일 금리 인상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2007년 2월 이래 17년 만에 금리 인상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엔화 가치 흐름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력 산업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일본과 초(超)격차를 벌려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18 16:45

  • 세계경제 잘 맞히는 ‘구리박사’…상승 가리켰다

    글로벌 경제의 주요 선행지표 중 하나인 구리 가격이 1년여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구리가 제조업·건설업 전반에 재료로 사용되는 만큼, 수요 확대에 따라 구리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건설업 활황 등으로 경기가 상승할 것이라는 식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 위기 와중이던 2008년 12월엔 폭락했던 구리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1년가량 후부터 세계 각국의 경기가 회복하면서 ‘구리 박사’의 명성을 굳혔다.

    2024.03.18 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