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3월 2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29/7643c616-2f25-4af5-bcad-36a85adbd47d.jpg.thumb.jpg/_ir_216x122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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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휴가비 10만원 숙박비 3만원…정부 600억 쏜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총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방한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을 목표로 입국 이동 편의 제고, K 콘텐트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류, 먹거리, 의료관광, 쇼핑 등 외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K 콘텐트 업그레이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하에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내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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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은 옛말…MZ 공무원 43% "공무원이라고 희생, 동의 못해"
인재개발원이 MZ 공무원 120명을 설문한 결과 83.3%가 "공무원도 민간 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경제적 편익을 지향하는 직장인"이라고 답했다. "공무원이라면 필요할 경우 불이익과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는 39.2%로 동의하지 않은 공무원(43.3%)에 밀렸다. 진종순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MZ 공무원은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공직자가 민간기업 구성원과 다를 바 없다고 전제하고 있다"며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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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현금 뿌리기’ 예산 줄인다
의무가 아닌 재량지출은 10% 줄이고, 지역화폐 같은 ‘현금 뿌리기’ 식의 예산은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 사업,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칼질’에 나선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보조금의 경우 부정 수급, 부당 사용, 회계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 등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엄밀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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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그림 나온 '윤석열표' 저출산 대책…“무늬만 대책부터 솎아내야"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사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부담이 큰 만큼 지원을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혜택이 부족한 만큼 지원 기간과 지원액을 모두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구매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기존 부부소득 합산 연 7000만원 이하에서 8500만원 이하로,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은 기존 6000만원 이하에서 7500만원 이하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최슬기 교수는 "무늬만 저출산 대책인 예산 지출부터 구조조정해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역할이 정부 부처별로 마련한 저출산 대책을 수집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대책의 심의와 예산 집행부터 평가까지 키(key)를 잡고 전 과정을 주도하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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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 혈세 한푼 낭비 없게”…현금성 ‘묻지마’ 예산 줄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 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며 대신 "국방ㆍ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금성 지원 사업, 부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복지 사업을 중심으로 ‘칼질’에 나선다.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정치적 일정과 연계된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 민간 보조금의 경우 부정 수급, 부당 사용, 회계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 등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엄밀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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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컵밥' 40% 문 닫았다…'신의 직장' 외면하는 MZ세대 왜
이곳에서 13년째 컵밥 장사를 하고 있는 한모(58)씨는 "점심때마다 컵밥 거리가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북적대던 건 옛날얘기"라며 "길가다 흥미로 들리는 사람 말고는 수험생 단골이 확 줄었다"고 털어놨다.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생 권예지(23)씨는 "고시원부터 학원, 식당까지 한산해 여기가 정말 노량진이 맞나 싶다"며 "공시(公試) 인기가 떨어진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올해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22.8대 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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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 폈는데 하필 불경기…“세수 한해 12.9조 줄 듯”
부동산세, 법인세, 반도체 투자 등 정부의 감세 정책 얘기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약 4조원 수준,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보유세 부담 완화 목표인) 2020년의 경우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며 "차액인 2조500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올해 법인세수에 차차 반영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까지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내년 법인세수도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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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인세·반도체 세금 줄어 좋은데…세수 펑크 ‘빨간 불’
부동산세, 법인세, 반도체 투자 등 정부의 감세 정책 얘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약 4조원 수준,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밝힌 보유세 부담 완화 목표인) 2020년은 1조5000억원 수준"이라며 "차액인 2조5000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하반기 기업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 올해 법인세수에 차차 반영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까지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내년 법인세수도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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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쿠폰 풀고 온누리상품권도 더 푼다…내수대책 곧 발표
정부가 숙박쿠폰 지급과 대규모 세일행사 개최 등을 통해 소비·관광을 증진하는 내수 활성화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이다. 수출에 이어 내수까지, 한국 경제의 '양대 축'이 모두 위태로운 상황에서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발표한 수출 활성화 대책처럼 내수 진작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폭증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여행 수요가 국내에서도 소화될 수 있도록 국내 관광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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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생맥주' 올해도 못 판다…기재부 "판매 불가" 왜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가 맥주 제조 키트에서 생산한 맥주를 소분해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세법 질의에 대해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다만 지난 2019년 7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생맥주 판매 규제를 완화한 결과,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등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는 즉시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담아 소분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편의점 등에서 주류 소분 판매를 허용할 경우 위생이나 과세 관리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 기존 음식점들의 반발 또한 고려해야 할 변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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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해외직접투자 139억6000만 달러, 1년 사이 반토막
24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4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39억6000만 달러(약 18조원)라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309억2000만 달러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던 해외직접투자는 지난해 1분기 261억8000만 달러, 2분기 194억6000만 달러, 3분기 175억6000만 달러로 계속 쪼그라드는 중이다. 기재부는 이날 ‘해외직접투자 동향’ 보고서에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우려 완화로 (해외직접투자액이)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글로벌 고금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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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안심전세앱 설치하세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24/a57e13b9-c81e-4b1b-9127-65009f711e3b.jpg/_ir_205x115_/)
[사진] 안심전세앱 설치하세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광교에서 열린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이 앱을 설치하면 임차주택 시세와 집주인 납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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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英 기준금리 연 4.25%로 0.25%P 인상…11회 연속 올렸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23/b70389b6-f1d3-4e3d-9b56-65023c1c07ad.jpg/_ir_205x115_/)
[속보] 英 기준금리 연 4.25%로 0.25%P 인상…11회 연속 올렸다
영국이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리며 11회 연속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 22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BOE의 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됐다. BBC 등 외신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BOE가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기대가 많았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됨에 따라 분위기가 급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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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절반 "결혼 안 해도 된다"…나 홀로 가구는 셋 중 하나
한국인 절반만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지난해 13세 이상 한국인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더니 50%만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2년 조사 기준 10~20대는 30% 정도만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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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상향, 정해진 바 없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공정가액비율 상향 여부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2018년까지는 80%였지만, 부동산 값이 치솟자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며 이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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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띠 해 우울한 소식…1월 출생아 역대 최저, 사망자 역대 최대
올해 1월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출생아 수는 2만3179명을 기록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통계과장은 "출생아 수는 혼인 건수와 밀접한데 지난해 상반기까지 혼인이 감소해 출생아 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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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가액비율 60%→80%안에…추경호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안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제도가 도입된 2009년 이후 2018년까지는 80%였지만, 부동산 값이 치솟자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막겠다며 이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로 끌어올렸다. 추 부총리는 "올해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정부의 시장 안정 노력과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들어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공시가격 산정 시 시세 반영 비율을 하향 조정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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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작년 4분기 성장률 G20 중 2번째로 낮아…올해도 비상등
지난해 4분기(10~12월) 한국의 전 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2번째로 낮았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 역시 G20 평균에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4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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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안 꺾이네…정부, 유류세 인하 만료 앞두고 고민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는데 2~4주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도 컸다. 기재부 내부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로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속도 조절’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4월 중 향후 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유가·경기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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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 가파른데…서울 휘발윳값 되레 올라 1678원, 왜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되는데 2~4주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 영향도 컸다. 기재부 내부에선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시로 더 연장하되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속도 조절’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월 말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기 때문에 4월 중 향후 조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유가ㆍ경기 등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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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EU 맞서 ‘희토류 카드’ 만지작…한국 불똥 우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무기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꺼내 들 반격 카드로 ‘희토류(稀土類)’가 주목받고 있다. 과거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전력이 있는 중국 정부가 최근 다시 수출 통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코너에 몰리면 중국은 언제든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은 미국과 동맹으로 얽힌 데다 배터리·방산 등 최근 드라이브를 건 산업에 희토류가 필수 자원이라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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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타격 큰 '희토류' 반격 카드로 쓰나…심상찮은 中 행보
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하고 코너에 몰리면 중국은 언제든 희토류 수출 제한 카드를 꺼낼 수 있다"며 "특히 한국은 미국과 동맹으로 얽힌 데다 배터리·방산 등 최근 드라이브를 건 산업에 희토류가 필수 자원이라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연규 교수는 "일본이 모범 극복 사례로 꼽히지만, 희토류 개발권을 따낸 사업이 최근에야 생산을 시작하는 등 충격을 단기에 극복하기 어렵다"며 "단기적으로 자원 안보 전쟁에 대비한 희토류 비축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공급선을 안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에너지 및 자원 협력 조항을 근거로 중국과 ‘희토류 협의체’를 만들어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며 "중국이 대미 무역 보복 조치를 하더라도 한국에 대한 희토류 공급은 계속 유지하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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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B 모기업도 파산보호 신청…'금융쇼크' 공포 세계 퍼진다
뱅크런(대량인출사태)으로 파산하며 금융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모기업 SVB파이낸셜도 결국 당국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ㆍ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SVB파이낸셜은 이날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법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통화감독청(OCC) 등 4개 기관은 "대형 은행들의 지지 표명은 은행 시스템의 회복력을 보여준다"며 "매우 환영"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17일(현지시간) 오후 1시30분 기준 CS의 주가는 전날보다 11% 이상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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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성장률 1.6%로 끌어내린 OECD "금리 인상 위험"
OECD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수출 위주 경제 구조라 글로벌 경기 하락에 유독 취약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제약 영향도 크다"며 "특히 최근엔 경제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경기가 하강한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에 대해 "중국의 성장이 반등하는 수혜를 볼 것"이라면서도 "금융 긴축 여건에 따른 영향이 (중국 수혜를) 상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