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위수령 검토 문건 나오자 재조명받는 추미애 ‘계엄령’ 발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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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가 작성한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 [중앙포토, JTBC]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국방부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군 병력을 출동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검토한 것은 물론 무기사용이 가능한 경우까지 따져본 정황이 확인되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당시 ‘계엄령’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당시 한민구 장관이 지시로 ‘위수령에 대한 이해’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그 지역의 경비, 군대의 질서 및 군기 감시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한 전 장관의 추가 지시로 작성된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관련 문제 검토’ 제목의 문건에는 비상계엄, 위수령, 부대직제령 등 더 많은 선택지가 언급됐다.

이 문건에서 국방부는 “위수령 상 근거가 없더라도 자위권 행사나 현행범 체포 등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 및 최소 침해성에 입각한 소극적 무기사용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군이 무기를 쓸 수 있는 구체적 상황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11월 추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 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라고 말해 청와대야 여당으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았다.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가 국민에게 유언비어 유포의 진원지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추 대표는 자신의 ‘계엄령’ 발언과 관련 실제로 박 전 대통령 측의 관련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한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제1야당의 대표로선 시민이 위협받는다고 하면 가감 없이 이야기해야 한다. 감지되는 몇 군데 소스를 갖고 먼저 사전에 차단한 것”이라며 “5‧18을 저지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것을 미리 선수를 쳐서 일깨워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시 문건 작성에 관여한 군 관계자는 위수령과 무기사용 등에 대한 단순한 개념 정리였다고 의원실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촛불집회가 열리던 당시 국방부가 병력 동원 검토를 했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