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변국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역할은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일본은 북한이 핵사찰을 받으면 그에 따른 비용까지 내겠다며 적극 개입하고 나섰다.
영변 핵시설
일본 정부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원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 비용 3억엔(약 30억3000만원)을 부담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북한이 남북 회합에서 비핵화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재팬 패싱’(일본 배제)이 있었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신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에 비해 뒤처진 일본이 비핵화에 공헌하는 자세를 보여 존재감을 발휘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에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9년 IAEA 감시 요원을 추방한 뒤 핵사찰을 받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우라늄 농축 공장과 원자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등이 있는 영변의 핵시설을 염두에 두고 비용 부담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변 핵시설의 초기 사찰 비용으로는 3억5천만~4억엔(약 35억4천~40억5천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한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IAEA에 거출해 놓은 자금에서 북한 핵사찰 초기 비용을 꺼내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설로 사찰 대상이 확대되면 부담 비용을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