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청사진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공개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통해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의의를 국정농단 사건에 이은 ‘촛불시민혁명’에서 찾은 만큼 첫 번째 국정목표의 첫 번째 국정전략은 ‘국민주권의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었다. 193쪽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책자에는 ‘촛불’과 ‘정의’라는 단어가 각각 17번씩 등장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강조했던 공약이 거의 그대로 포함됐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에는 대선 당시 재원 논란을 일으켜 다른 후보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국정전략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담겼다.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는 유연하게 민간 경제협력의 재개를 추진하고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ㆍ복지ㆍ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 4대 복합ㆍ혁신과제도 선정했다. 여기에는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추진 등 공무원 신규 채용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때 1명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청년 구직 촉진수당 신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 로드맵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문 대통령의 공약 중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따로 정리해 놓은 셈이다.
문제는 A4용지 3쪽 분량에 걸쳐 세입확충 계획과 지출절감 방안을 포함시켰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비용 부분은 구체적이지 않게 적시했다는 점이다. 30년간 일할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뽑을 경우 1인당 최소 17억3000만원, 총 327조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있는데도 국정기획자문위가 배포한 부분에는 비용 관련 내용이 ‘공무원 17만4000명 추가 채용(+8조2000억원)’으로만 적혀 있다. 특히, 4대 복합ㆍ혁신과제의 경우 예산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한 과제가 대부분인 데도 필요 예산에 대해선 자세히 적시하지 않았다.
또한 ▶원전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탈원전 정책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외국어고ㆍ국제고ㆍ자립형사립고의 일반고 전환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입지ㆍ영업 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 등 이미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갈등 이슈 상당수도 어느 한 쪽의 의견에 치우친 채 그대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같은 과제 이행을 위해 시간 계획도 세웠다. 혁신기(2017년 5월~2018년 12월)에는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적폐 청산, 반부패ㆍ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이행하고 개헌을 추진하도록 했다. 도약기(2019년 1월~2020년 12월에는 4차 산업혁명과 자치분권, 조세ㆍ재정개혁, 국방개혁 등에서 국민 지지를 통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내겠다고 했다. 임기 막바지인 안정기(2021년 1월~2022년 5월)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공기관 비정규직 폐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와 같은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