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올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 “사드는 차기 정권 넘기고, 개성공단 즉각 재개해야”

대선 특별기획 차기 주자 릴레이 인터뷰 ④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대선주자로서 문재인의 위상을 중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그의 발언과 그 배면에 깔린 그의 의도를 정확하게 짚어보는 것은 국민들이 이 시대를 진단하고 바른 평가를 내리는 데 도움을 주리라 믿는다. 문재인은 조류독감 농가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농촌으로 떠난다고 했다. 나는 14일 그를 마포의 어느 카페에서 아침 일찍 만났다.

14일 오전 서울 마포의 카페에서 도올 김용옥(왼쪽)과 만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며 “헌재의 판결도 조속히 이뤄질수록 좋다. 헌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 주기중 기자]

그대의 삶의 역정을 조망하기 위해 그대가 쓴 『운명』이라는 책을 새벽 2시까지 정독했다.

“내 나름대로는 공들여 열심히 쓴 책이고, 결국 나를 정치세계로 들이미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의 호응도 컸다.”

몇 부나 팔렸길래.

“30만 부가 넘게 팔렸다.”

그 책을 정독하면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대 스스로 삶을 개척했고 또 인간 노무현과 같이 헤쳐 나간 인간 문재인의 삶의 피눈물 나는 역정과 격랑, 그 진실과 순정, 치열한 정의감, 도덕적 정결에 대해 나는 깊은 경외감을 느꼈다. 그러나 노무현이 집권한 이후의 삶은 패배와 실책, 무기력과 변명의 연속이었다고 말해야 할 것 같다. 대북송금 특검, 검찰 개혁, 국정원 개혁, 이라크 파병, 사법 개혁, 국가보안법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0·4 남북 공동성명…. 그 무엇도 확실하게 포지티브한 결실을 내지 못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현황을 초래한 역사 흐름에 대해 참여정부와 그대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참여정부 5년은 공과가 함께 있었다. 집권 당시 가장 집약된 시대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립이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상당한 성취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니까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등등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됐는데 참여정부는 이 부분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했다.”

내 생각에는 평가가 거꾸로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도대체 어느 근거 위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확립했다고 자부하는가? 사회·경제적 문제는 항상 있어 온 문제지 참여정부의 특수 문제는 아니다.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립이란 누가 들어서도 역행할 수 없는 제도의 확립을 말하는데, 참여정부는 언론·검찰·사법·행정·입법의 제도 면에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룩한 것이 없다. 검찰의 중립과 독립 운운하면서 부정한 검찰 세력을 더 키워놓았을 뿐 아닌가?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한 확실한 청산을 하고, 그 토대 위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했어야 했다. 집권자의 선의로서, 정치권력이 검찰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수준에 머무른 나이브한 자세, 그리고 정권의 교체와 더불어 곧 정치검찰의 폐습으로 역행한 사태는 반성되어야 한다.”

정치검찰 행태에 관한 청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물갈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 자체가 확고한 제도적 개혁이 되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법무장관 배석하에 검찰과 언변으로 맞짱 뜨는 식의 졸렬한 행동, 그러한 나이브한 사고는 정권 내내 지속된 것이다. 검찰의 농락에 내내 휘말린 것이다. 뭔가 현재의 문재인은 새로운 제도적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많은 권한들을 함께 다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여기서 소상히 전부 다룰 수는 없다. 단지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분리 귀속시킴으로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둘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라는 독립기관을 만들어, 검찰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07년 5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집무실에서 국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중앙포토]

공수처는 행정지휘 체계로부터 독립된 기관이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조직 그 자체를 다원화하는 확고한 의미가 있어야 하며,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단지 현 시점에서는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붙여놓고 더 깊은 근원적인 제도개혁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의 제도적 개혁 실패에 관한 근원적인 반성은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시대를 앞서간 국내의 민주적 개혁에 관한 조급한 집념만 앞섰고, 국가의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국제 역학 관계에서 바라보는 대국적인 시각과 정책의 프라이오리티를 분간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했다는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연정이니 지역구도 타파니 하는 집념에 앞서 대북송금 특검이니, 이라크 파병, 국가보안법 폐지, 한·미 FTA, 제주도 해군기지니 하는 제반 문제를 보다 정의롭게 해결하는 슬기로운 인식의 틀이 결핍되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국제적인 시각이 없이는 작은 국내 문제 하나도 풀릴 길이 없다.

“이라크 파병은 나도 끝까지 반대했다. 노무현도 개인적으로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대통령으로서 노무현의 결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질 못하다. 나는 이라크 파병에 대한 도덕적인 호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제 도덕가가 아니라 정치가이다. 부시 정권의 이라크 침공은 미국의 위기였고 약점이었고 허점이었고, 전 세계 우방의 비난의 대상이었다. 그 시점에 우리가 파병을 한다는 것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외교적 우위의 호기였다. 이러한 호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남북의 화해를 조성할 수 있는 군사적 제 여건을 정비했더라면 오늘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와 같은 몰지각한 결말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라크 파병을 통해 우리는 6자회담을 따내었다. 엄청난 성과가 아닌가?”

지리멸렬한 6자회담을 통해 도대체 구체적으로 따낸 성과가 무엇인가?

“총체적으로 보면 참여정부 시절에 국제정치와 남북 관계에 대전환을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이 주장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나 같은 보통 국민들에게 남북 관계는 노태우의 북방정책에 이어 그나마 김대중 정부 시절에 눈부신 진전이 있었을 뿐 참여정부는 그것을 후퇴시켰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국제 관계도 김대중의 빅딜 경제정책으로부터 한·미 FTA에 이르기까지 미국 경제로의 예속성이 증가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하게 주체적인 국제 역학의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의 가치관에 영합한 꼴이 되고 말았다. 10·4 남북 정상선언도 몰락하는 말기의 코스메틱밖에 더 되는가?

“그렇지 않다. 10·4 선언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 동안 단 한 건의 군사 충돌도 없었다. 꾸준한 신뢰의 축적이 있었던 것이다. 2005년의 9·19 공동성명(북한의 핵무기 파기 선언)이 제대로 지켜졌더라면 보다 일찍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는데 유감이다.”

남북 관계 우리가 주도해야
대통령 된다면 미·일에 설명하고
미국보다 북한 먼저 방문할 것
남북 화해는 궁극적 민생 해결 방책

당신은 독실한 기독교인 아닌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는 부덕이 아니라 자기 정당화를 일컫는 것이라 했다. 당신은 율법적 결백을 말하고 있지 근원적 반성을 말하고 있지 않다. 국민은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국가, 새로운 가치를 갈망하고 있는데 지금 변명을 해서 되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이재명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남북 관계를 우리가 주도해 나가고 미국의 위성정보보다 더 긴밀한 실제적 정보를 우리가 확보할 때만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외교전에서 리드할 수 있다. 그리고 남북 화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젊은이들에게 헬조선을 탈출하는 무궁한 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국가 정책 기조에 관한 신념을 나는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지난번 대선 때도 나는 임기 첫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가지겠다, 아니, 당선된다면 취임식 때 아예 북한을 초청하겠다고 공약했다.”

좋다! 지금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치자! 그리고 지금 북한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다고 치자! 어딜 먼저 가겠는가?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단지 사전에 그 당위성에 관해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다.”

촛불시위, 아니 촛불혁명으로 국민 개개인이 모든 이념을 초월해 국가의 정의로운 모습에 대한 자각을 심화시키고 있는 이 시점은 남북 문제를 새로운 민생 활로로서 강렬하게 표출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여태까지 종북 운운하면서 국민의 삶의 가치를 왜곡시켜 온 구질서에 대한 근원적 항거를 표방해야만 한다.

“나는 참여정부에 참여한 것 때문에 죄인으로 규정된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국제적 안목에서 비록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정치적 민주화, 권위주의 타파, 권력기관의 개혁 이런 부분에서 이룩한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 민주의 정신이, 정권이 바뀌면서 사라진 듯이 보였지만 결국 오늘의 촛불집회의 꺼질 수 없는 불꽃으로 되살아나 우리 민족을 휘덮은 먹구름을 불살랐다. 국민으로서 주권자 의식을 심어주고 국민을 국민답게 만들어준 것은 참여정부였다.”

지금 당신은 과거를 논할 겨를이 없다. 내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제도적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말해보라.

“첫째, 경제적 불평등을 혁파할 것이다. 둘째, 그 원천인 재벌을 개혁하고, 정경유착의 고리를 확실히 끊을 것이다. 그들이 반시장적 행위를 하면 법에 의하여 그들을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킬 것이다. 셋째, 이러한 경제민주화는 정치민주화의 확실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치민주화를 확고하게 성취할 것이다. 넷째, 우리 사회의 불공정, 기회의 불균등을 해소할 것이다. 다섯째, 반칙과 특권을 타파할 것이다. 친일 청산·독재 청산을 아직도 못했는데 이러한 구조를 혁파하고 단호한 응징을 감행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나는 추상적인 얘기밖에는 못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제도적 방안을 하나씩 선포해나갈 것이다.”

언론 문제는?

“공영방송의 객관성을 우선 확보할 것이다. 정권의 홍보방송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종편의 특혜를 없애고, 재인가 시기에 원칙대로 심사할 것이다.”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
선출받지 않은 사람이 권한대행
불확실한 외교·경제적 공백 초래
헌재 조기 판결 방향으로 진행돼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즉각 퇴진해야 한다. 탄핵은 국가가 책임을 묻는 것이고 사임은 스스로 반성하면서 책임지는 것이다. 박근혜 리스크를 조기 종식시키는 것이야말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박근혜 리스크란 무엇인가?

“국민의 선출에 의한 정통성이 사라지고 선출받지 않은 사람이 대행을 하고 있는 비정상적 불확실성이 초래하는 공백, 특히 외교적·경제적 공백을 의미한다. 이 리스크는 하루속히 종식될수록 좋다. 헌재의 판결도 조속히 이뤄질수록 좋다. 헌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리라고 믿는다.”

탄핵 사유를 일일이 따로 심사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묶어 심의해도 될 것이다. 박한철 소장 임기 만료가 1월 31일이니까, 그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도일 것이다. 조기 판결의 방향으로 잘 진행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사임도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헌재가 탄핵 기각을 결정하면 어쩌나?

“국민들의 헌법의식이 곧 헌법이다.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

당내 경선 치사한 결말 없을 것
정권 교체라는 대의에만 헌신
이재명 인기는 아름다운 현상
반기문 총장에 대해선 관심 없다

사임이나 탄핵 가결 후 60일 내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선거가 빠를수록 그대에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있는가?

“나는 지금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 오직 리더십의 정통성이 무너진 상태가 빨리 종식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일념밖엔 없다.”

좋다!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내 경선이 벌어질 경우 박원순, 안희정, 김부겸, 이재명 이런 인물은 모두 훌륭한 인재들이다. 이들 중 누구 하나가 그대를 치고 월등히 올라간다면, 막판에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 자기를 접어 그를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고 판단될 때는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는가?

“확실히 말해두겠다. 나는 정권 교체라는 국민의 열망을 구현하는 대의에만 헌신하겠다. 내가 꼭 대통령을 해야 한다는 직위에 대한 집념은 없다. 단지 현재로서는 내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거론된 5명 사이에서 막판에 협력이 이뤄질지언정 치사한 결말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3지대 운운하는 사람들이 개헌을 들먹인다.

“헌법이 무슨 죄인가? 헌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문제인데 개헌을 빌미로 집권의 기회를 노리는 여의도식 셈법은 민심의 바다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이재명의 인기는?

“아름다운 현상이다. 이재명 시장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외연 확장일 뿐이다. 환영한다. 지지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잡음은 선거를 재미있게 만드는 애교로 봐달라.”

사드 배치와 개성공단 문제는?

“개성공단은 즉각 재개해야 하고, 사드 배치는 차기 정권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미·중과 상의하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반기문 총장에 대한 전망은?

“관심 없다. 전망도 할 수 없다.”

문재인은 조류독감 현장으로 총망히 자리를 떴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주우리자(周于利者) 흉년불능살(凶年不能殺), 주우덕자(周于德者) 사세불능란(邪世不能亂)”이라는 맹자의 문구를 선사했다. “이익을 추구하는 데 주도면밀한 사람은 흉년도 그를 죽일 수 없고, 덕을 추구하는 데 주도면밀한 사람은 사악한 세상도 그를 어지럽힐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덕을 추구하는 것도 이(利)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주도면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진행=한기홍 월간중앙 선임기자, 김포그니 기자 glutton4@joongang.co.kr
사진=주기중 기자